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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5일 국회에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
2016년 12월 15일 국회에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공동주최한 노회찬 당시 정의당 의원이 인삿말 중인 모습. 노 의원은 "국가손배가 남발하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 및 정치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회찬재단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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