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판사에 ... - 오마이뉴스 모바일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경력 요건을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당시 여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 혹은 기권, 불참하였다. (출처: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사회는 법조일원화 후퇴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두번째 법안 통과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2021년 12월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 규탄 기자회견 참석중인 참여연대, 민변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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