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연구원은 2017년 5월 17일 답변서에서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개발완료 후 공시지가' 대신 '처분가격'으로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실 제공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