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손실보상 보완-피해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6일 사적모임 4인 제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강화 등을 포함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했지만, 업종별 형평성 고려 부족,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피해보정율 100%로 확대’ ‘손실보상 대상에 사적인원 제한 조치 포함’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지원 대책마련’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마련’ 등의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권우성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