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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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ㆍ개입 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한다. 노조법에 의해 금지돼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재준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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