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주는데 예산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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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주는데 예산은 증가
왼쪽 그림은 본예산 증가와 인구 감소, 오른쪽 그림은 국민 1인당 본예산, 기재부 논리가 맞다면 인구 감소하니 예산을 줄여야 한다. ⓒ송경원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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