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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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현행 법제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핵심적인 부분 상당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법제처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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