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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이 사안을 조사해 검사에 대한 징계를 권...
지난해 12월 이 사안을 조사해 검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중. 해당 검사가 자신의 실수로 피해자 A B씨의 실명을 노출해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됐다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가 증거로 나와 있다. ⓒ손가영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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