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14일 오전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해당 대통령령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등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의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결과물’이라며 ‘폐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 ‘추진과정이 비공개, 긴급절차로 비상식적이다’ ‘소통의 단절이다’ ‘정부-시장-시민사회라는 사회발전시스템의 균형을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국무총리실은 9월 7일 해당 대통령령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9월 16일까지 의견수렴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권우성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