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처벌'과 '감독'으로는 산재 사망을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와 '안전문화 내면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장 이번달에도 6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던지고 있다. ⓒ이은영 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