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 피해학생이 보조참가를 하는 경우의 판결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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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 피해학생이 보조참가를 하는 경우의 판결문 모습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처분 취소를 도모할 때 이를 막기 위해 가해학생이 제기한 쟁송에 참여할 법적 권리가 있다. ⓒ박은선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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