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인 것이다" 1월 30일,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대통령의 입이었다. 소위 "은행은 공공재" 발언으로 은행권 압박의 정점을 찍었다. 그에 앞서 이 금감원장의 입이 먼저 움직였다. 이 원장은 지난 1월 10일 "금리 상승기 은행이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이번엔 사실상 '대출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렸다. ⓒ박종현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