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특별채용 절차의 미비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과 입법 보완 권고. 법제처에서도 현재 교사 특별채용이 일반 공개경쟁채용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입법으로 보완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입법의 불비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입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상식이다. ⓒ법제처 홈페이지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