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는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3대사건도 필요에 따라서는 군사법원에서 기소하고 재판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헌법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작성자를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균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