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과실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숨진 고 홍정기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기각 판결이 내려진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홍 일병 어머니 박미숙씨가 유튜브 영상이 담긴 휴대폰을 기자에게 보여주고 있다. 해당 영상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이중배상 금지를 규정한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담고 있으나, 이후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복건우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