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본의 주장과 달리 법원이 밝힌 대로 국가면제 제한은 세계적 추세이다. 특히 이탈리아의 '페리니 판결'을 살펴보면 국가면제의 제한뿐만 아니라 배상의 일환으로 자국내 타국 자산의 압류 조치 또한 실현되고 있다. 사진은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4년 '페리니 사건' 관련 판결문. ⓒCorte costituzionale 202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