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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소송 원고 단체와 공동대리인단 등 시민들이 “한국 정부의 기후 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고, 기후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다”며 “헌법재판소에 명확하고 빠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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