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법사위 회의에서 "국가기밀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고 말한 권칠승 의원은 해당 발언에 앞서 "저도 외국이나 외국 단체도 간첩죄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생겨야 된다는 것 동의를 한다"라며 명확히 개정안에 동의를 표했다. 권 의원의 발언은 법원행정처의 의견대로 국가기밀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치 않은 상황을 지적한 차원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