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라는 제목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도 대만의 자본이득세 도입 실패 이유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아 자본이득세 시행시 차명계좌 노출을 꺼린 투자자들의 반발과 제도시행 3개월 전에 정책이 예고되는 긴급성 등의 이유로 실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