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등사학 중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의 정이사 선임 후 구 재단의 소송 제기 현황과 결과. 사실상 판사와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이사 선임 재량권을 부정한 유일한 사례가 충암학원 판결인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김문수 의원실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