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와 심신상실, 심신미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문제는 '제2항'이다. 여기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