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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율립 변호사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 내용을 짚...
하주희 율립 변호사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 내용을 짚으며 불이익 부과 제도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문제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임석규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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