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진입 문제 없다' 이성한 "커피믹스 절도미수는 처벌" - 오마이뉴스 모바일

'강제진입 문제 없다' 이성한 "커피믹스 절도미수는 처벌"

등록 2013.12.24 18:54수정 2013.12.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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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진입의 불법성을 질타하며 이성한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안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경향신문사의 유리문을 강제로 깨고 그것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들을 전부 끄집어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인정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여전히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해찬 민주당 의원] "이건 파업 현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도부 몇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5천 명이나 동원해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할 일이냐고요. 차라리 옷을 벗으세요. 그 정도로 무능하면."

하지만 이 청장은 '수색영장 없이도 강제진입에 문제 없다'고 반박하며 "실패한 작전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한 경찰청장]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실패한 작전이라는 말씀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청장은 경찰의 최루액 사용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조치였다고 강변했지만, 의경들이 커피믹스 두 박스를 들고 나오다 들킨 이른바 '커피믹스 체포'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 "최루액을 정면으로 쏘더라고요. 문틈으로 벌려가지고. 잘못한 거 아닌가요? 사과할 용의 없으세요?"

[이성한 경찰청장] "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서 커피믹스 두 박스를 훔쳤어요. 이거 찾아서 처벌하십시오."

[이성한 경찰청장] "저도 내용 보고 받았고요. 내용 조사해서 처벌하겠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노총의 폭력적인 대응을 문제삼으며 조속한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주문했습닌다.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 "소화전에서 물을 뿌리거나 벽돌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합니까?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할 겁니다. 소신을 갖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 "파업주동자를 검거해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속히 철도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이성한 경찰청장] "체포영장 발부자를 검거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철도노조 지도부를 잡겠다며 5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건물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최루액까지 발사하며 아수라장으로 만든 경찰. 하지만 이날 작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커피믹스 절도미수'에 그친 의경뿐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영상 촬영·편집 - 심명진 기자)
박정호 (gkfnzl)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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