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의원 팩트체크

2024년 4월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으로 줄여도 되는지, 원내정당이 늘어나면 정말 정치가 불안정해지는지, 비례대표를 늘려야 여성과 청년 비율도 늘어나는지. 국회의원 선거제도 주요 쟁점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분석을 통해 팩트체크합니다.
오마이팩트(데이터․구성) : 김시연, 강석찬 인터랙티브 디자인 : 이종호 기획 : 장유정 그래픽 디자인 : 박종현 개발 : 양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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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 펙트체크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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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원 수는 100명이면 충분하다?"

OECD 평균에 맞추면 600명대... 미국 기준은 한국에 안 맞아 기사보기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지난 3월 17일 제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 3가지 가운데 2가지는 비례대표를 50석 더 늘려 350석으로 만드는 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결국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3가지 결의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여론 반응도 엇갈리는데요.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에서는 우리나라도 80~10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OECD 평균보다 의원 정수 적고 연봉은 더 많아

한국 국회의원 1명당 국민 수, OECD 평균의 2배

연봉 1억 5천만 원 OECD 5번째, 1인당 GDP의 3.9배

OECD 회원국의 국회의원 1인당 평균 국민 수는  약 8만2천 명 입니다.

미국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는 62만 명 으로 가장 많습니다.

한국은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가 17만3천 명 으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OECD 회원국 국회의원들의  연 평균 보수는 13만5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900만 원 입니다.

콜롬비아 의원이  27만7천 달러 로 가장 많이 받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2억2400만 원 입니다.

 한국 국회의원 보수는 19만 달러 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1억 5400만 원 입니다.

OECD 회원국 의원 보수는  1인당 GDP보다 3.2배  많습니다.

한국 국회의원 보수는  1인당 GDP의 3.9배로, 8번째  로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국회의원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보수는 20%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고 의원 1인당 국민 수는 약 17만 명입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 5번째로 많다는 건, 인구에 비해 의원 수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OECD 평균인 8만2천 명을 적용하면 한국의 적정 의원 수는 632명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 의원 수도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보면 500~1000명 정도입니다. 미국은 연방 국가이고, 의원 1인당 국민 수도 62만 명으로 OECD에서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인구에 비해 의원수가 가장 적은 미국 기준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자료 출처]

1. OECD 국가의 의원 1인당 인구수(표3-1) :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표' 재인용

2. OECD 국가 2021년 인구 : OECD 인구 데이터(2021)

3. OECD 국가 의원 보수 : 오마이뉴스 팩트체크팀에서 2023년 3월 현재 각국 의회 홈페이지와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취합

4. 2021년도 OECD 국가 1인당 GDP와 환율(PPP ; 구매력평가 기준) : OECD, 2021, 2023.03.28, 통계청 경제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