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유세인가 - 오마이뉴스 시리즈

4화 부동산 투기도 '노오력'이라는 당신에게
[왜 보유세인가 ④] '열심히' 투기 해도 GDP 1도 안 늘어

인구밀도가 높아서 땅값이 세계 최고라고?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부동산 투기는 1968년 2월 경부고속도로 착공부터 시작되었으니 투기의 역사가 대략 50년쯤 된 셈이다. 1970년대 이후 강남은 부동산 투기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18.11.04 11:54 ㅣ 남기업(namgiup)
3화 청와대 왕수석에게 보내는 경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숨은 진실'
[왜 보유세인가③] 고가주택 소유자 위해 깎고 또 깎아주는 희한한 제도

보유세에 반대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보유세를 높이면 매수인 혹은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오히려 서민들만 괴로워진다.- 보유세를 올려도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종부세 ...

18.11.03 19:21 ㅣ 김제완(oniva)
2화 세금에 '폭탄' 합성, 보유세는 악마가 되었다
[왜 보유세인가 ②] 보수언론이 만든 보유세 프레임의 실체

수구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 중 대표적인 악질 프레임이 '보유세=세금폭탄' 프레임이다. 수구언론은 '세금'과 '폭탄'을 연결해서 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냈는데 가뜩이나 세금에 부정적인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크게 어필했다.하지만 수...

18.10.26 18:18 ㅣ 이태경(red1917)
1화 매달 1600만원 '거저먹는' 이들... 일할 맛 안 난다
[왜 보유세인가 ①] 제대로 부과해본 적 없는 보유세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여 년간 경제성장률의 빠른 하락으로 고통받아 왔으나 실물경기 부진과는 달리 부동산 경기는 전반적으로는 불패 신화를 지속하고 있다.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소폭의 가격 하락기...

18.10.23 12:01 ㅣ 정세은(jse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