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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국방예산안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55조 2,277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지출은 역대 최고 수준, 최대 규모로, 2022년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5년 만에 무려 15조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군비 증강을 반복하면서 종전과 평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022년 국방예산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연속 기고를 진행합니다.
참여기자 :
[주장] 한정된 국가 예산,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주장] '충분한' 국방예산 줄여 '중단된' 남북대화 살리고 '부족한' 코로나-기후위기 대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