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미디어기본권!

20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떤 대선후보도 체계적인 미디어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7년째 언론개혁 외길을 걸어온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제는, 미디어기본권!> 카드뉴스 시리즈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미디어 대격변 시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미디어 정책과제의 필요성과 의미를 유권자 눈높이에 맞춰 소개합니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자유를 시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미디어기본권’ 개념으로 확대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닥뜨린 저널리즘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과 함께 언론개혁 : 민언련 2022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민언련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의 핵심은 시민의 미디어 이용권리를 ‘미디어기본권’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입니다. 미디어기본권이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미디어를 활용해 의사소통과 시민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미디어기본권은 평등한 미디어 접근권과 이용에 관한 권리는 물론,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의 참여권한을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민언련은 크게 △미디어기본권 국가 보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적 미디어정책 : OTT 등 디지털미디어 포함 △포털뉴스 공적 책무와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총 12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