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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1주년을 맞아 공익제보자 보호의 관점에서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다른 한편 법정 싸움을 하시는 제보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공익제보와 관련된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자 :
[주장] 공익제보자들에게 국민권익위가 지닌 의미 적지 않아... 빠르게 보호조치 나서야
공익신고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우선 적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