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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서울 이태원에서는 안전관리 미흡으로 159명이 압사하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총괄, 지휘업무의 책임자인 행정안전부장관의 법적·실질적 책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탄핵 심판의 사회적·헌법적 의미를 짚어보려 합니다.
참여기자 :
[연속기고 ⑥-마지막] 재난 트라우마의 보수화·개별화를 넘어
[연속기고 ⑤] 공무원의 '책무성'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연속기고④] 대한민국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연속기고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 총괄·조정업무란 무엇일까?
[연속기고②] 행안부장관 탄핵심판에서 나온 주장을 반박한다
[연속기고①]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장관 탄핵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