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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일반 국민들이 경제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노인이 되었을때 보장 받도록 하는 사회보험이다. 경제활동을 그만두게 되는 시점부터 안정적인 노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적연금이 적정한 소득보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5차재정계산보고서를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화강화론의 의견을 고르게 담아 균형을 맞추거나 합의점을 찾아 내용을 구성하지 않고 재정안정화론 쪽의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려는 국민연금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연금개혁은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재정계산보고서에 담기지 못한 연금개혁 방향, 쟁점 및 오해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등을 통해 대중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연금 운동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참여기자 :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⑥] 선동의 연금정치로 키워낸 사적연금은 모두의 노후 보장할 수 없다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⑤] 제대로 선 연금정치라면 국민 의사결정 돕는 사회적 책무 다해야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④] '국민연금개혁'이라는 문제는 누가 풀어내야 하는가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③] 국민연금 목적은 안전한 노후 보장, 소득대체율 인상 이뤄져야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②]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①] 내가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사퇴한 이유... 국민연금의 '목적' 반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