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원인과 해결책은?

지난해 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부터 시작하여 경기 수원시, 서울 강서구, 경기 화성시 동탄, 부산, 대전, 전북 완주군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 전세사기 뇌관이 터질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전세사기 사태는 건축주, 분양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주택시장의 건전한 작동을 위해 자기 본분을 바르게 수행해야 할 역할자들이 전세 지원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갈취한 조직범죄입니다. 전세사기로 이미 목숨을 잃고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지금도 전세지옥이라 불릴만한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피해자 인터뷰와 전문가 10문 10답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실태와 전세사기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