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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의 부동산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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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의 부동산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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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의 부동산혁명

주거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 소비 위축 문제,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소멸 문제, 각종 사회갈등 문제의 원인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어김없이 부동산과 만나게 됩니다. 부동산은 불평등의 뿌리이고 한국 사회를 만인에 대한 민인의 전쟁 상태로 만든 주범입니다.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 혁명적 수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남기업의 부동산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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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화 다주택자 상위 1천 명, 무슨 돈으로 4만 1721채 구입했나

    늘어난 세입자 전세자금대출, 다주택자와 전세사기 양산...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놀라운 숫자다.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5년간(2019∼2023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등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상위 1000명을 조사해 봤더니 약 4만 2000 채, 평균 42채를 사들였다고 발표했다. 돈은 얼마나 ...
    24.10.21 11:36 ㅣ 남기업(namgiup)
  • 6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러다간 '망국'으로 간다

    [주장] '윤리의식 마비 가속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위험한 이유

    22대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전개된 종부세 논란이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도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완화 내용을 제외했는데, 그 이유는 종부세를 후퇴하면 그렇지 않아도 오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더 ...
    24.08.05 11:30 ㅣ 남기업(namgiup)
  • 5화 '종부세 폐지' 외치는 성태윤과 김은혜, 이것 때문인가

    [분석] 부동산 공시가격 57억·200억 부자, 폐지하면 약 930만 원·2200만 원 혜택...제척 사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일관된 특징은 부동산 부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뭐든지 한다는 것이다. 빨간불이 들어온 지 한참 된 가계부채가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 듯하다. 2023년엔 '특례보금자리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약 40조5000억 원(...
    24.07.01 07:00 ㅣ 남기업(namgiup)
  • 4화 민주당에서 시작된 기괴한 동맹, 이재명 그 길은 가지마라

    윤 정부 종부세 완화 동의해 오다 아예 먼저 폐지 꺼내... '종부세 도입' 노무현에게 배워야 할 것

    박찬대 원내대표의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발언 이후 종부세 완화 및 폐지에 관한 논의가 점입가경이다. 박찬대 의원에 이어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폐지 발언, 장경태 의원의 완화에 우호적인 발언이 나오자 기다렸다...
    24.06.05 13:36 ㅣ 남기업(namgiup)
  • 3화 '종부세 폐지' 고민정 의원께 질문합니다

    [주장] 폐지는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됩니까? 부동산 투기억제에 도움이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며칠 전이었다. 그날 봉화에서, 또 다양한 추모의 자리에서 이른바 '민주개혁진영'에 속한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노무현을 향한 그리움을,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언급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
    24.05.27 18:50 ㅣ 남기업(namgiup)
  • 2화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가 첫 법안이 돼야 하는 까닭

    [주장] 개혁의 칼날을 자신에게 들이대는 입법이 필요하다

    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두말할 것 없이 선거 결과가 말하는 바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무책임에 대한 국민 심판이다. 나빠진 승리의 질(質)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의 선거 결과를 자세히 뜯어 보면 심란...
    24.04.15 17:55 ㅣ 남기업(namgiup)
  • 1화 대한민국을 망쳐 놓은 '이 욕망'...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주장] 부동산 욕망을 조절하고 전환할 수 있는 정치의 필요성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시장 하락 흐름은 총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아니 더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작년엔 40조 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 대출로, 올해엔 27조 원 규모의 신생아 대출로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24.04.03 11:36 ㅣ 남기업(namgi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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