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원의 세금이야기

23화 왜 한국 생리대가 유독 비싼가? 대통령이 알아야 할 영악한 행태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 정조준, 이번에는 단순 조사 넘어설까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위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는 20년 넘게 반복된 문제다. 한국 생리대는 해외보다 39.6% 비싸며, 이는 독과점 시장 구조, 의약외품 분류로 인한 진입장벽, 유통망 장악, 프리미엄화 전략 때문이다. 해결책으로는 시장 진입장벽 완화, PB상품 규제 완화, 공공조달 활용,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등이 있다. 세금 감면은 과점시장에서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스코틀랜드처럼 생리용품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보편적 지원도 고려해볼 만하다....

26.01.07 15:41 ㅣ 최기원(loisesprit)

22화 은밀한 결속? 이재명 정부는 왜 윤석열 정부 그대로 답습하나

[최기원의 세금 이야기] 80조 원 청구서, 사라지지 않는 '나쁜 세금 감면'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은 80.5조 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금감면으로 법정한도가 상승한 덕분에 이재명 정부도 대규모 감세가 가능해졌다. 고소득자(11.4%)와 대기업(16.3%)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며, 비효율적 조세지출 항목 정비에도 실패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저출생 대책을 명목으로 오히려 확대되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조세지출 예산은 조세 혁신과 거리가 먼 '감세 동맹'의 산물로 평가된다....

25.11.26 11:53 ㅣ 최기원(loisesprit)

21화 천문학적 세금 회피... 구글의 '꼼수' 막지 못한 진짜 이유

[최기원의 세금 이야기] 국정감사에서 매년 언급되지만... 단발성 지적만으로는 현실 바꾸기 어려워

매년 국정감사 시즌마다 반복되는 '구글 과세' 논의가 10년째 실질적 성과 없이 이어지고 있다. 구글은 한국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는 172억원에 불과해, 네이버가 내는 4000억원의 법인세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을 회피하는 셈이다. 이는 저세율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고 수익을 이전시키는 빅테크 기업들의 전형적인 조세회피 방식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디지털세 합의'가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무력화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국 정치권은 단발적 문제제기를 넘어 장기적 전략과 국민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25.10.17 20:31 ㅣ 최기원(loisesprit)

20화 환경부 움직이자, 대기업과 언론이 '공포감' 조성... 실제는 달랐다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배출권 발전부문 유상할당 확대, 과장된 공포에서 벗어나야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50%까지 늘리겠다고 하자, 재계 반응은 벌집 쑤신 듯 난리다. '전기요금 폭탄'에 제조업 경쟁력이 수직 하락하고, 결국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제히 성토한다....

25.09.20 19:20 ㅣ 최기원(loisesprit)

19화 '코스피 5000 달성' 몰두한 한국사회... 중요한 건 조세정치다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방향성 불분명한 이재명 정부... '기후 세법'을 기다리는 이유

국가의 영혼은 예산과 조세제도에서 드러난다. 2025년 세법개정안에서 '성장'은 18차례 등장하지만 '기후'는 단 한 차례만 언급된다. 화석연료 조세지출이 온실가스 감축 예산보다 많은 대한민국은 2023~2025년 연평균 화석연료 보조금 12.9조원을 쏟아붓는 반면,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1.3조원에 불과하다. 미국의 IRA처럼 에너지전환과 녹색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세법개정안은 이를 외면한 채 '코스피 5000'을 향한 열망만 드러내고 있다....

25.08.22 21:17 ㅣ 최기원(loisesprit)

18화 이재명 정부가 부활시킨 특활비... '내로남불' 논쟁 끝내는 방법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8년간 어떻게 쓰였는지 '특수활동비 국정조사' 통해 검증하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수활동비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이재명 정부에서 이 예산이 부활했다. 그러나 투명성 확보나 제도 개선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양당 모두 정권 교체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며, 특활비 문제를 정쟁 소재로만 활용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윤석열 정부 8년간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검증하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25.07.19 19:28 ㅣ 최기원(loisesprit)

17화 윤석열 3년간 거덜난 국가 재정, 이 대통령의 결단 필요하다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증세·지출 효율화·예산 개혁 포함해야 실질적 개선 가능

새 정부는 새 세상을 열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기대하지 않는 게 순리라는 생각이다.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을 역순으로 떠올려 보라.무엇보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이후의 정부'라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이재명-김문수...

25.06.12 06:53 ㅣ 최기원(loisesprit)

16화 이재명표 '햇빛·바람연금' 따져보니...나라 운명 바꿀 수도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쉽지 않은 '신안 모델' 전국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관한 토론 이어져야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주민들에게 소득을 제공하며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는다. 주민들은 최근 5년간 220억 원의 수익을 얻었고, 신안은 전남 내 인구 감소 지역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했다. 이 모델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활발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전국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모델의 재원은 발전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전기요금에서 나오며, 전국화할 경우 연간 3~4조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활성화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력구매자의 부담 증가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상승이라는 이면도 고려해야 한다....

25.05.16 15:48 ㅣ 최기원(loisesprit)

15화 윤석열이 남기고 간 폭탄... 대한민국 서서히 무너트릴 셈인가

[최기원의 세금 이야기] 기재부가 내놓은 상속세 감면안의 문제점... 그리고 스텝이 꼬인 민주당

지난주 종언을 고한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남겼을까. 헌재가 엄숙히 지적한 민주주의의 훼손과 헌정질서 교란의 상처는 어둡고 깊다. 간신히 수렁에서 헤어 나올 수는 있었지만, 치유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눈에 잘 띄지 않는 내상...

25.04.14 14:43 ㅣ 최기원(loisesprit)

14화 '월급쟁이 세금 깎아주겠다'... 이 말이 감추고 있는 진실

[최기원의 세금 이야기] 이재명 대표의 '월급쟁이 감세론', 상위 10%만 웃는다

"월급쟁이는 봉인가""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초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근로소득세 감세 논의를 불러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

25.03.14 06:43 ㅣ 최기원(loisesprit)

13화 '전면 지하화' 소각장이라더니... 오세훈 서울시의 예산 농단?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시민들에게는 '소각시설 지하화'로 설명... 기재부 검토 절차에선 '부분 지하화' 확정

지난 1월 10일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서울시는 불복하여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분명한 공익을 앞세워 초대형 소각장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할 때 벌어질 수 있는 문제가...

25.02.12 09:38 ㅣ 최기원(loisesprit)

12화 '국정농단' 운운 오세훈 시장의 패배... 법원의 유례없는 판결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법원에 철퇴 맞은 오세훈 시장의 행정 편의주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계정에 <민주당의 예산 농단, 바로 국정 농단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야당의 예산 삭감을 맹비난했다. 특히 그의 심기를 거스른 것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

25.01.17 15:56 ㅣ 최기원(loisesprit)

11화 윤석열 격노 촉발... '기재부 천하' 끝낸 민주당 전략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4.1조 감액예산안의 교훈... 예산안 심의에서 행정부의 압도적 우위는 끝났다

4.1조 원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2025년도 예산 감액안은 윤석열을 어지간히 분노하게 만들었던 모양이다. '비상계엄 거사일'이 민주당이 감액예산안을 제출한 이틀 뒤였다는 점, 윤석열이 담화로 직접 밝힌 비상계엄의 주요 명분 중 하나가 민주...

24.12.25 10:50 ㅣ 최기원(loisesprit)

10화 3000억 원 포기하고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과세유예 아닌 중과세 대상인 가상자산

결국 가상자산 과세도 금융투자소득세의 전철을 밟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은 일찌감치 정부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 2년 유예 입장을 밝혔다. 과세 추진 입장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를 통...

24.12.03 07:17 ㅣ 최기원(loisesprit)

9화 지상 최대 과제인데... 돈 아끼며 관망하는 초라한 윤 정부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 이 예산으로 탄소중립 가능한가④] 개도국 기후재원 연 1조 달러, 함께 사는 길 모색해야

지난 11일부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9)의 주제는 '돈'이다. 소위 기후 재정(climate finance)의 문제다. 기후위기 대응에 드는 엄청난 재원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가? ...

24.11.19 06:59 ㅣ 최기원(loisesprit)

8화 세금 안 내려고, 최상위층은 이런 짓까지 한다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상류층 편법 상속·증여 찾아내는 실태 조사위원회 필요

대한민국 상속자산에는 어느 정도의 세금이 과세되고 있을까? 세간의 일부 평가대로 '전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이라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에 중소기업과 중산층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일까? 11월에 ...

24.11.05 12:18 ㅣ 최기원(loisesprit)

7화 한동훈 대표가 들고 있던 '5조 원 택배'의 실체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 이 예산으로 탄소중립 가능한가③] 기후대응기금 난맥상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아스라이 사라졌겠지만 나는 선연히 기억한다. 초록색 티와 빨간색 조끼를 입은 채 택배 상자를 들고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지난 2월 27일,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성수동의 한 카...

24.10.22 18:19 ㅣ 최기원(loisesprit)

6화 윤석열 정부 160만 건 공언하더니... 사업은 폐지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 이 예산으로 탄소중립 가능한가②] 목표와 예산의 괴리

1편에서는 자신들이 세운 목표대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현 정부 기후재정의 문제를 살펴봤다. 90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실상 70조 원만 투입하게 된다면 그 계획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이다. 연평균 20조 원에 달하는 감세와...

24.10.07 17:45 ㅣ 최기원(loisesp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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