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공포·괴담’ 속 3가지 쟁점 팩트체크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향방이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한 데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민생”이라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정말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나쁜 세금일까요?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 모르는 분들, 시행을 앞두고 우려나 걱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진실과 거짓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10월 2일 진행된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자료집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