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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묻고 있는 그대로 답을 전하겠습니다. 매주 주요 경제 현안이나 과제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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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화 "이주노동자 차별임금? 위험하고 자가당착적인 주장"

    [경제직설] 이상헌 ILO 고용노동정책국장이 본 이준석 후보 발언의 문제점..."헌법상 '근로', '일할 권리'로 바꿔야"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이준석 후보의 '이주노동자 차등임금제' 공약에 대해 "위험하고 비현실적이며 자가당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국제기준에 위배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또한 '일자리'를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닌 인간의 생존과 자존감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헌법상 '근로'라는 표현을 '일할 권리'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가가 나서서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일자리 보장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노동과 일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5.05.29 17:44 ㅣ 김종철(jcstar21)
  • 16화 "부동산 못 잡으면 정권유지 어려워...한은 금통위, 개혁해야"

    [경제직설] '기본금융' 설계한 임수강 박사 "금융도 정치, 중앙은행 독립 신화에서 벗어나야"

    임수강 박사는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중앙은행 중심의 저금리 기조와 심화되는 자산양극화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란 '신화'에서 벗어나 금융 공공성 회복을 통한 금융 민주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행의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금융통화위원회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박사는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차기정부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5.05.20 06:56 ㅣ 김종철(jcstar21)
  • 15화 "100조 적자 예상, 감세는 안돼...기재부 개혁, 국민이 직접 예산 짜야"

    [경제직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말하는 '차기정부가 해야할 재정조세개혁'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정부 2년 동안 국세수입이 15% 감소했으며, 이는 IMF 외환위기(-3%)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추경 편성을 미뤄왔다고 비판하며, 차기정부는 2차 추경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 감세는 안 된다며, 정부 지출과 부채, 세금을 최적화해 정부의 투자 여력을 만들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05.16 06:47 ㅣ 김종철(jcstar21)
  • 14화 신장식의 돌직구 "최측근을 여가부 장관으로 보내야"

    [경제직설] '성평등 임금공시' 법안 발의하며 그가 떠올린 이 여성들 "먼저, 있는 그대로 드러내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3.8 세계 여성의날을 맞아 '성평등임금공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직종·직급·근속연수·고용형태·직무별 성별 임금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국회 여성 청소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 앞장섰던 2030 여성들을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성별임금격차 통계는 단순 계산으로 뭉뚱그려져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5.05.13 12:02 ㅣ 이주연(ld84)
  • 13화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부패 끊을 수 있다... 경험자니까"

    [경제직설] 김헌동 전 SH사장의 조언, 차기정부 부동산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길

    김헌동 전 SH 사장은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부패 구조를 개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SH 사장 재임 중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백년주택 도입, 후분양제 시행 등 혁신적 주택정책을 추진했으며, 서울 마곡·고덕·강일 지역에 1700가구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했다. 김 전 사장은 1억원만 있으면 서울 한복판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며, 30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무상 아파트 공급, 지방 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2의 새마을 운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05.12 18:02 ㅣ 김종철(jcstar21)
  • 12화 "'성장과통합' 명칭 내가 만들어...이재명의 이 약속 때문"

    [경제직설] '성장과통합' 유종일 상임공동대표 "345성장으로 국민통합, 정직하고 책임지는 정부 필요"

    그는 동그란 원을 그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흰색 A4 종이 위엔 어느새 다양한 모양의 원들이 그려졌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 등을 들어가며 "국민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경제)성장과 통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을 말하면서...
    25.04.17 07:23 ㅣ 김종철(jcstar21)
  • 11화 "자동차 83만대, 일자리 10만명 줄 수도...현 정부 방안은 폭탄돌리기"

    [경제직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차기 정부, 산업 구조조정 나서야"

    "아마 자동차 쪽에서만 3만 명 정도가 사라질 수 있어요. 완성차와 부품쪽 포함해서…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것까지 포함하면 10만 명까지 보는 거죠."그는 조심스러웠다. 그럼에도 거침없었다. 머릿속에는 온갖 자동차 관련 통계와 숫자들...
    25.04.14 06:58 ㅣ 김종철(jcstar21)
  • 10화 국세청 김병주 MBK회장 조사..."뉴욕 맨션부터 뒤져야"

    [경제직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9천억 날릴 위기 국민연금, 잘못 세 가지"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020. 12. 30.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신 탈세 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2021년 9월 27일, 국세청은 '민원인'에게 공문 한 장을 보냈다. 2020년 12월, 민원인이...
    25.03.27 06:51 ㅣ 이주연(ld84)
  • 9화 70년 동업 파국...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자본시장 '악의 씨앗'"

    [경제직설] 강성두 영풍 사장의 직격 "탈법적 의결권 강탈, 매우 위험한 선례"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은 자본시장에서 악의 씨앗이라고 봅니다."거침이 없었다. 그와 마주 앉은 지 1시간여 지났을 때다. 웃으면서 여유 있게 이어가던 입담은 '폭거', '배신', 꼼수', '불법' 등의 단어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흘렀다....
    25.03.05 18:47 ㅣ 김종철(jcstar21)
  • 8화 "등록금 묶여 대학 경쟁력 뒷걸음? 토 나오는 보도"

    [경제직설] 고려대 대자보 쓴 오수진씨 "등록금 올리자는 학생들 많다... 완전 거짓이라 생각"

    "학교 당국은 등록금 인상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우수 교원 충원 및 교육 여건 투자에 한계, 학생들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 공공요금 물가 상승 등의 재정상의 어려움'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는 적립금만 ...
    25.02.28 11:39 ㅣ 김예진(whopper9)
  • 7화 김앤장 출신 교수 "상법 이 조항 있었다면, 이재용 무죄 달랐을 것"

    [경제직설] 이상훈 경북대 교수가 "상법 개정 없이는 답 없다"고 말한 이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혐의에 대해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금 상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이사의 주주 충...
    25.02.24 14:58 ㅣ 김예진(whopper9)
  • 6화 "이재용 무죄 판결, 우리 시장 신뢰도 10년 이상 후퇴시켜"

    [경제직설] 박시동 경제평론가 "2심 판결은 코리아디스카운트 강화... 최악의 선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3일 이같은 재판 결과가 나오자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벗어나 삼성전자의 경영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
    25.02.16 11:48 ㅣ 김예진(whopper9)
  • 5화 딥시크 '쇼크'의 진짜 이유 "비법노트 공개했기 때문"

    [경제직설] 강정수 블루닷 AI연구센터장 "기술문서 공개되며 아프리카도 AI 해볼 만하다 여길 것"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를 다룬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수의 기사에서 중복되는 표현, 바로 '딥시크 쇼크'다.'딥시크 쇼크'에 韓 AI 주역 한목소리…"잠재력 이미 충분, 정부 적극 투자" (뉴시스)딥시크 쇼...
    25.02.13 19:06 ㅣ 김예진(whopper9)
  • 4화 "윤석열이 기여한 게 딱 하나 있다... '이 자본' 구축한 것"

    [경제직설] 윤자영 충남대 교수 "남태령 대첩에서 확인한 '진짜 돌봄'... 국가가 돌봄 사회 구축해야"

    60여 일이 흘렀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많은 것들이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월 19일에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그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폭동을 ...
    25.02.08 11:36 ㅣ 이주연(ld84)
  • 3화 "윤석열과 수구 정치, 경제발전 막아...진보·보수 개혁 연대 필요"

    [경제직설] 주병기 서울대 교수 "내란 세력 철저히 처벌하고, 공정·포용적 한국경제로 전환해야"

    "파시스트 정치관에 사로잡혀서…"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어 '초현실적인' 이란 말을 써가며, "특정지역을 대표하는 보수, 수구정치인들이 '반국가세력'이라는 있지도 않은, 허구의 적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주병기 서울대 교수...
    25.02.05 06:48 ㅣ 김종철(jcstar21)
  • 2화 "트럼프 관세는 경제 쿠데타, 성공 못 한다"

    [경제직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변호사, 트럼프 2기의 통상외교를 말하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보편 관세라는 것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무조건 관세를 더 올린다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불가능합니다."그는 단호했다. 의외였다. 1시간여 넘게 기자의 물음에 신중하게 답변을 이어왔던 것을 생각하...
    25.01.14 12:03 ㅣ 김종철(jcstar21)
  • 1화 "내수 살리는 길은 조기 대선, 중국이 2025년의 기회"

    [경제직설] 박정호 교수 신년 인터뷰 "현 상황 백해무익... 헌재 결정은 경제적 문제"

    이런 새해가 또 있나 싶을 정도다. 희망보다 불안이 앞선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말이 일종의 상식처럼 돼 버렸다. 불확실성, 쉽게 표현하자면 물음표다. '계엄, 미친 거 아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경제적 물음표다. '왜 저래?' 역시...
    25.01.07 18:09 ㅣ 이정환(bang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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