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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내란재판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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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내란재판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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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내란재판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참여연대는 매주 1회, 주요 내란 피고들의 공판 진행 상황을 종합해 내란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약해 짚어보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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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참여연대 (pspd1994)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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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화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들의 '최후의 거짓말'

    [주간내란재판 리포트] 2026년 1월 2주차(5일~16일)

    참여연대의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 완결편은 윤석열 내란재판 1심 변론 종결 과정을 다룬다. 김용현은 윤석열을 비호하는 증언을 했으나, 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변호인단의 '법정 필리버스터'로 결심공판이 지연됐고, 특검은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석열은 최후변론에서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한편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는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내란재판 1심 선고는 2월 19일 예정이다....
    26.01.17 19:48 ㅣ 참여연대(pspd1994)
  • 34화종착역으로 향하는 윤석열 '내란 재판' 열차

    [주간내란재판 리포트] 2025년 12월 5주차(2025년 12월 29일~2026년 1월 2일)

    내란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증언이 주목받고 있다. 조지호는 윤석열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핵심 증언을 유지했으나, 변호인들의 집요한 공세에 일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김용현은 계엄의 전체적 구상을 자신이 했고 윤석열은 오히려 축소시켰다며 책임을 떠안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지귀연 재판부는 세 내란 재판을 병합하고 다음 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26.01.03 16:10 ㅣ 참여연대(pspd1994)
  • 33화계엄, 있었지만 없었다? 점점 심해지는 내란 수괴의 망상

    [주간내란재판 리포트] 2025년 12월 4주차(22일~26일)

    참여연대의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에서는 윤석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증언을 다뤘다. 박안수는 대부분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계엄이 '선포만 됐을 뿐 진행된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지호는 윤석열이 국회 출입 통제와 월담하는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김용현에게는 일반이적죄로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공범인 윤석열도 추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5.12.26 18:02 ㅣ 참여연대(pspd1994)
  • 32화1월 16일 선고에 당황한 윤석열... 내란 핵심들은 '증언 품앗이'

    [주간내란재판 리포트] 2025년 12월 3주차(15일~19일)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모의 사실을 부인하고 과거 증언을 번복했다. 윤석열은 군사법원에 출석해 여인형을 감싸는 증언을 했으며, 내란 피고인들이 서로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조직적 위증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윤석열의 직권남용 사건 선고가 2026년 1월 16일로 확정되어 구속 만료(1월 18일) 이틀 전 판결이 예정되면서 석방 가능성이 낮아졌다....
    25.12.20 18:01 ㅣ 참여연대(pspd1994)
  • 31화 "YP프로젝트" 또 다른 윗선 암시한 노상원

    [주간내란재판 리포트] 2025년 12월 2주차(8일~12일)

    참여연대의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에 따르면, 윤석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은 부정선거론자 '장박사'의 자료를 보고 선관위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어떤 분"의 지침을 받아 "YP 작전계획" 등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등 재판에서는 윤석열이 계엄 해제 후에도 "의원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고 발언했다는 결정적 증언이 나왔다. 경찰 간부들 재판에서는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철수 명령이 없어 국회 봉쇄를 계속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25.12.13 19:35 ㅣ 참여연대(pspd1994)
  • 30화내란 1년, 여전히 음모론에 중독된 윤석열

    [주간내란재판 리포트] 2025년 12월 1주차(1일~5일)

    12.3 내란 1주년을 맞아 진행된 재판에서 윤석열은 여전히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노상원의 지시로 선관위 점령에 정보사 군인들을 파견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은 노상원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며 비하했고, 김용현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김용현 재판에서는 시민들을 '폭도'로 취급하며 내란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계속됐다. 내란 1년이 지났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반성 없이 내란을 '헌법수호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25.12.07 14:29 ㅣ 참여연대(pspd1994)
  • 29화'못한 것'을 '안한 것'으로 짜맞추는 윤석열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11월 4주차(24일~28일)

    윤석열 재판에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인형은 불리한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며 윤석열을 '대통령님'이라 호칭했고, 윤석열은 지난주 여인형을 '수사 ABC도 모르는 놈'이라 비난했던 발언을 당황스럽게 주워담았다. 반면 김봉식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부하 직원들을 걱정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 결심공판에서는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윤석열은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못한 것'을 '안한 것'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25.11.30 15:23 ㅣ 참여연대(pspd1994)
  • 28화시작된 내란범들의 책임 공방, 혹은 거래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11월 3주차(17일~21일)

    내란 재판에서 한덕수 앞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과 윤석열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김용현은 윤석열의 지시로 내란을 수행했다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윤석열은 김용현이 민주당사 등에 병력을 보내려 했으나 자신이 말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장원 차장은 윤석열이 '방착사를 도와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다. 한편 내란의 밤 국회를 지키기 위해 월담까지 했던 국회 직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지귀연 판사는 12월 29일부터 병합 재판을 진행하고, 1월 초 최후변론을 예고했다....
    25.11.22 16:09 ㅣ 참여연대(pspd1994)
  • 27화윤석열의 방어술 : 우기고 조롱하라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11월 2주차(10일~14일)

    내란 재판에서 방첩사 간부들이 윤석열의 불법 명령에 저항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 등은 선관위 점령 명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항명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이 "봤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며 정치인 체포 명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은 법정에서 증인을 '지랄이'라 조롱하며 증거 채택을 막으려 했다. 재판부는 심리 종결일을 내년 1월 12일로 연기해 선고는 2월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25.11.15 14:14 ㅣ 참여연대(pspd1994)
  • 26화"한동훈 잡아와,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 폭로한 곽종근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11월 1주차(11월 3일~11월 7일)

    기자말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한번 풀려났던 윤석열도 재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며, 1심 선고는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여연...
    25.11.07 17:12 ㅣ 참여연대(pspd1994)
  • 25화내란재판, 원수는 법정에서 만난다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10월 5주차(10월 27일~10월 31일)

    기자말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한번 풀려났던 윤석열도 재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며, 1심 선고는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여연...
    25.11.01 13:06 ㅣ 참여연대(pspd1994)
  • 24화차곡차곡 쌓여가는 '국헌문란 목적'의 증거들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10월 4주차(10월 20일~10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했고 새 정부도 들어섰지만,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주 윤석열 재판에서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사당으로의 군 투입이 계엄해제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언했다. 방첩사령부 간부는 윤석열이 '의원들부터 잡으라'며 '다시 계엄하면 된다'고 발언했음을 증언했다. 경찰 간부들의 재판에서는 시민들과 의원들의 국회 출입은 막으면서 계엄군은 들여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검은 재판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일부 증인을 철회하고 증인신문을 축소하는 등 진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25.10.25 15:46 ㅣ 참여연대(pspd1994)
  • 23화액셀 밟는 특검, 발목 잡는 변호인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10월 3주차 (10월 13일~10월 17일)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은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다른 간부들이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용현 등의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이 증거 채택을 막기 위해 통화 녹음파일이 AI로 조작된 것 아니냐는 무리수를 두었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은 계엄 반대 의견을 냈다며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내란 주동자들의 재판은 진실보다 자기 변호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5.10.18 13:50 ㅣ 참여연대(pspd1994)
  • 22화출동을 반성하는 증인, 왜 잘못이냐는 변호인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10월 1주차(9월 29일~10월2일)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 방송사령부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던 상황을 증언했다. 이재학 전 안보수사실장은 당시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사과했다. 윤석열은 보석 신청이 기각된 후 21·22차 공판에 무단 불출석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에서는 한덕수가 "계엄은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현재 내란 관련 재판은 윤석열, 경찰 수뇌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3개 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25.10.03 19:30 ㅣ 참여연대(pspd1994)
  • 21화"풀어주면 재판 나오겠다"는 헛소리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9월 4주차(9월 22일~9월 26일)

    윤석열 재판에서는 방첩사 소속 최진욱 소령이 출석해 계엄 당시 한동훈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석열은 11회 연속 불출석하다 보석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노상원 재판은 11월 중순 결심공판이 예정된 반면, 김용현 등 재판은 기피신청으로 지연되고 있다. 윤석열은 보석으로 풀어주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으나, 특검은 형사사법절차 부정이라며 반박했다....
    25.09.27 15:02 ㅣ 참여연대(pspd1994)
  • 20화파행할 결심, 미뤄줄 결심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9월 3주차(9월 15일~19일)

    지난주, 윤석열 재판에서는 곽종근이 윤석열로부터 본청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아 부하에게 하달한 사실이 또다른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교차검증되었습니다. 조지호 등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
    25.09.20 13:43 ㅣ 참여연대(pspd1994)
  • 19화피고와 증인으로 재회한 선후배 사령관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9월 2주차(9월 8일~12일)

    윤석열이 파면된 후 내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윤석열은 재구속되었습니다. 윤석열 재판에서는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의 안효영 작전참모가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곽종근의 지시를 증언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대변인은 윤석열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노상원이 선관위 직원 체포와 심문을 위한 요원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윤석열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25.09.13 12:24 ㅣ 참여연대(pspd1994)
  • 18화이진우와 조성현의 엇갈린 명령, 그리고 서강대교 회군

    주간내란재판리포트 : 2025년 9월 1주차(9월 1일~5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한 후, 내란 주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8월 마지막주부터 9월 첫주까지 열린 재판에서는 국회 출동 군인들과 선관위 장악 관련 증인들이 출석했다. 윤석열 재판에서는 이진우의 '도보로라도 들어가라' 지시와 달리 조성현 단장이 '시민들 다친다, 넘어오지 마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노상원 재판에서는 선관위 직원들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케이블타이, 신발주머니, 안대 등을 준비해 사실상 체포·심문·호송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선관위 보호'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25.09.06 19:41 ㅣ 참여연대(psp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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