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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내란재판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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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내란재판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참여연대는 매주 1회, 주요 내란 피고들의 공판 진행 상황을 종합해 내란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약해 짚어보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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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참여연대 (pspd1994)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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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화'못한 것'을 '안한 것'으로 짜맞추는 윤석열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11월 4주차(24일~28일)

    윤석열 재판에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인형은 불리한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며 윤석열을 '대통령님'이라 호칭했고, 윤석열은 지난주 여인형을 '수사 ABC도 모르는 놈'이라 비난했던 발언을 당황스럽게 주워담았다. 반면 김봉식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부하 직원들을 걱정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 결심공판에서는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윤석열은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못한 것'을 '안한 것'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25.11.30 15:23 ㅣ 참여연대(pspd1994)
  • 28화시작된 내란범들의 책임 공방, 혹은 거래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11월 3주차(17일~21일)

    내란 재판에서 한덕수 앞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과 윤석열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김용현은 윤석열의 지시로 내란을 수행했다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윤석열은 김용현이 민주당사 등에 병력을 보내려 했으나 자신이 말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장원 차장은 윤석열이 '방착사를 도와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다. 한편 내란의 밤 국회를 지키기 위해 월담까지 했던 국회 직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지귀연 판사는 12월 29일부터 병합 재판을 진행하고, 1월 초 최후변론을 예고했다....
    25.11.22 16:09 ㅣ 참여연대(pspd1994)
  • 27화윤석열의 방어술 : 우기고 조롱하라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11월 2주차(10일~14일)

    내란 재판에서 방첩사 간부들이 윤석열의 불법 명령에 저항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 등은 선관위 점령 명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항명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이 "봤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며 정치인 체포 명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은 법정에서 증인을 '지랄이'라 조롱하며 증거 채택을 막으려 했다. 재판부는 심리 종결일을 내년 1월 12일로 연기해 선고는 2월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25.11.15 14:14 ㅣ 참여연대(pspd1994)
  • 26화"한동훈 잡아와,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 폭로한 곽종근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11월 1주차(11월 3일~11월 7일)

    기자말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한번 풀려났던 윤석열도 재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며, 1심 선고는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여연...
    25.11.07 17:12 ㅣ 참여연대(pspd1994)
  • 25화내란재판, 원수는 법정에서 만난다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10월 5주차(10월 27일~10월 31일)

    기자말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한번 풀려났던 윤석열도 재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며, 1심 선고는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여연...
    25.11.01 13:06 ㅣ 참여연대(pspd1994)
  • 24화차곡차곡 쌓여가는 '국헌문란 목적'의 증거들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10월 4주차(10월 20일~10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했고 새 정부도 들어섰지만,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주 윤석열 재판에서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사당으로의 군 투입이 계엄해제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언했다. 방첩사령부 간부는 윤석열이 '의원들부터 잡으라'며 '다시 계엄하면 된다'고 발언했음을 증언했다. 경찰 간부들의 재판에서는 시민들과 의원들의 국회 출입은 막으면서 계엄군은 들여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검은 재판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일부 증인을 철회하고 증인신문을 축소하는 등 진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25.10.25 15:46 ㅣ 참여연대(pspd1994)
  • 23화액셀 밟는 특검, 발목 잡는 변호인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10월 3주차 (10월 13일~10월 17일)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은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다른 간부들이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용현 등의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이 증거 채택을 막기 위해 통화 녹음파일이 AI로 조작된 것 아니냐는 무리수를 두었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은 계엄 반대 의견을 냈다며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내란 주동자들의 재판은 진실보다 자기 변호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5.10.18 13:50 ㅣ 참여연대(pspd1994)
  • 22화출동을 반성하는 증인, 왜 잘못이냐는 변호인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10월 1주차(9월 29일~10월2일)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 방송사령부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던 상황을 증언했다. 이재학 전 안보수사실장은 당시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사과했다. 윤석열은 보석 신청이 기각된 후 21·22차 공판에 무단 불출석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에서는 한덕수가 "계엄은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현재 내란 관련 재판은 윤석열, 경찰 수뇌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3개 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25.10.03 19:30 ㅣ 참여연대(pspd1994)
  • 21화"풀어주면 재판 나오겠다"는 헛소리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9월 4주차(9월 22일~9월 26일)

    윤석열 재판에서는 방첩사 소속 최진욱 소령이 출석해 계엄 당시 한동훈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석열은 11회 연속 불출석하다 보석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노상원 재판은 11월 중순 결심공판이 예정된 반면, 김용현 등 재판은 기피신청으로 지연되고 있다. 윤석열은 보석으로 풀어주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으나, 특검은 형사사법절차 부정이라며 반박했다....
    25.09.27 15:02 ㅣ 참여연대(pspd1994)
  • 20화파행할 결심, 미뤄줄 결심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9월 3주차(9월 15일~19일)

    지난주, 윤석열 재판에서는 곽종근이 윤석열로부터 본청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아 부하에게 하달한 사실이 또다른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교차검증되었습니다. 조지호 등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
    25.09.20 13:43 ㅣ 참여연대(pspd1994)
  • 19화피고와 증인으로 재회한 선후배 사령관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9월 2주차(9월 8일~12일)

    윤석열이 파면된 후 내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윤석열은 재구속되었습니다. 윤석열 재판에서는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의 안효영 작전참모가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곽종근의 지시를 증언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대변인은 윤석열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노상원이 선관위 직원 체포와 심문을 위한 요원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윤석열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25.09.13 12:24 ㅣ 참여연대(pspd1994)
  • 18화이진우와 조성현의 엇갈린 명령, 그리고 서강대교 회군

    주간내란재판리포트 : 2025년 9월 1주차(9월 1일~5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한 후, 내란 주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8월 마지막주부터 9월 첫주까지 열린 재판에서는 국회 출동 군인들과 선관위 장악 관련 증인들이 출석했다. 윤석열 재판에서는 이진우의 '도보로라도 들어가라' 지시와 달리 조성현 단장이 '시민들 다친다, 넘어오지 마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노상원 재판에서는 선관위 직원들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케이블타이, 신발주머니, 안대 등을 준비해 사실상 체포·심문·호송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선관위 보호'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25.09.06 19:41 ㅣ 참여연대(pspd1994)
  • 17화불복종 군인은 항명, 시민은 폭도 취급... 선 넘는 변론

    주간내란재판리포트 : 2025년 8월 4주차(8월 25일~29일)

    지난주 내란 재판에서는 국회와 선관위 장악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과 경찰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석열 재판에서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이진우의 국회 침탈 명령을 받았으나 조성현 단장의 지시로 철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용현 등의 재판에서는 방첩사령부 소속 증인들이 선관위 서버 확보 명령의 부당성을 토의한 후 불이행했음을 증언했다. 노상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재판도 첫 공판을 열어 계엄의 비선 실세로서 문상호와 협력해 정보사 요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전라도 출신들은 빼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11월 중 추가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5.08.30 11:30 ㅣ 참여연대(pspd1994)
  • 16화"시켜서 한 일인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한 계엄군

    주간내란재판리포트 : 2025년 8월 3주차(8월 18일~8월 22일)

    지난 주 내란 재판에서는 세 개 법정 모두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윤석열 재판에서는 이민수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의 밤 윤석열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계엄 두번 세번 하면 된다"고 발언한 것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경찰 간부 재판에서는 방첩사 정치인 체포 지원 관련 증언이 이어졌고, 김용현 재판에서는 선관위 점령 당시 상황이 검증되었다. 군인 증인들은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했다....
    25.08.23 19:39 ㅣ 참여연대(pspd1994)
  • 15화특검보의 '팩폭'에 할 말을 잃은 경찰간부

    주간내란재판 리포트 : 2025년 8월 2주차(8월 11일~8월 14일)

    윤석열이 네 번째 공판에 불출석하여 궐석재판이 결정되었다. 김영권 대령은 곽종근 사령관이 '코드원'(윤석열)과 통화 후 테이저건, 공포탄 등을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국회경비대 관련 재판에서는 경비대가 월담자를 '검거대상'으로 처리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특전사 부대 재판에서는 완전무장한 100여명의 특전사 요원들이 투입된 정황이 밝혀졌다. 세 재판 모두 선관위 점거와 국회 봉쇄 관련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
    25.08.15 17:00 ㅣ 참여연대(pspd1994)
  • 14화계엄군에 "당당히 맞서야겠다" 다짐한 국회의장 경호대장

    주간내란재판 리포트 : 2025년 7월 4주차(7월 21일 ~ 7월 25일)

    윤석열이 재구속 이후 세 번째로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노상원이 선관위원장을 직접 심문하겠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했다. 김용현 등의 재판에서는 변호인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으나, 이는 이미 선관위가 해명한 사안이다. 조지호, 김봉식 등 경찰 간부들의 재판에서는 김성록 국회의장 경호대장이 계엄 당시 우원식 의장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 서울의봄처럼' 긴장했다고 증언했다. 내란 관련 재판은 윤석열, 경찰 수뇌부, 김용현·노상원·김용군 등 세 가지 사건으로 진행 중이다....
    25.07.25 18:20 ㅣ 참여연대(pspd1994)
  • 13화꾀병, 억지, 떼쓰기, 모르쇠 : 법기술자들의 방어술

    주간내란재판리포트 : 2025년 7월 3주차(7월 14일 ~ 7월 18일)

    124일만에 재구속된 윤석열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했으나, 구속적부심에는 1시간 일찍 출석했습니다. 정성우 방참사 처장은 선관위 서버 탈취가 윤석열과 김용현의 직접 지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 간부들은 여의도 출동과 국회의원 체포 목적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경찰 간부들, 김용현 등 내란 주동자들에 대한 세 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1심 선고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25.07.19 11:14 ㅣ 참여연대(pspd1994)
  • 12화124일만에 재구속된 내란 수괴의 출정 거부

    주간내란재판 리포트 : 2025년 7월 2주차(7월 7일~7월 11일)

    윤석열은 재구속 후 첫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고, 김용현 재판에서는 지지자들이 법정에서 박수치며 환호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선관위 침탈 작전 현장 지휘관 고동희는 당시 군인들이 총기를 소지한 채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폰을 수거했다고 증언했다.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은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방첩사령관 여인형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내란특검은 추가 공판 기일을 요청했으나 변호인단이 반대했다....
    25.07.13 10:32 ㅣ 참여연대(psp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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