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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검찰을 소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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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검찰을 소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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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검찰을 소환한다

23년 전인 2002년. 기자는 충청리뷰에서 〈법화(法禍)…그 깊은 상처, 법 만능 구속이 능사인가〉라는 기획기사를 썼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속자가 급증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일부 인사들이 검찰과 유착해 줄대기를 한다는 〈지방검찰 알아 모시기〉 기사를 덧붙였다. 지역 언론에서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보도는 2주 연속 이어졌고, 검찰의 반응도 격해졌다. 기사 게재 10일 후, 충청리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발행인과 주주 관련 회사, 광고주, 도민 주주까지 광범위한 수사가 벌어졌다. 결국 발행인이 구속되었고, 나아가 서원대 현직 총장까지 희생양이 되었다. 그렇게 청주는 몇 달간 ‘충청리뷰 전쟁’을 치렀다. 충청리뷰 검찰 사태는 비판 언론사에 대한 검찰의 보복 수사라는 단순 사건을 넘어 검찰권의 남용 문제, 언론 탄압 문제, 언론과 시민사회운동의 역할 등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지역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보복 수사에 맞서 싸웠고, 검찰권 남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싸움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맞선 언론과 지식인, 시민사회단체의 불굴의 저항이었다. 곧,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였다. 30년만에 백지광고 격려광고가 나와 제2의 동아일보 광고사태를 연상시켰다. 전국의 언론들이 검찰의 언론탄압을 질타했고, 한겨레는 <검찰 왜 이러나>라는 사설을 통해 보복수사 비난을 피하기 위해 현직 총장까지 무리하게 구속하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연재는 검찰의 2002년 충청리뷰 보복 수사에 대한 소환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에 흠집을 내려는 세력에 보복도 서슴지 않는 검찰 권력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검찰 해체'를 목전에 두고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검찰과 보수세력의 극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시점에 사회적 경각심을 상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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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화검찰의 지역언론 '탄압'에 맞선 사람들... 한국의 '에밀 졸라'였다

    [2002년 검찰을 소환한다] 검찰의 무도한 보복 수사 막은 건 '사방에서 몰려든 지식인'

    19세기 말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과 2002년 충청리뷰 검찰 사태는 권력의 남용과 이에 맞선 언론·지식인의 역할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다. 드레퓌스 사건에서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를 통해 진실을 외쳤듯, 충청리뷰 사태에서도 김승환 교수, 도종환 시인 등 지식인들이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언론탄압에 맞서 연대했다. 두 사건 모두 단순한 사법 사건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확장되며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이 되었다....
    25.08.21 20:44 ㅣ 민경명(minkm626)
  • 9화검찰의 사과, 그러나 검사장 회고록엔 왜곡만 남았다

    [2002년 검찰을 소환한다] 수사 동력 상실과 정권 교체기 인사 앞둔 검찰의 전략적 선택

    2003년 2월, 청주지검은 '충청리뷰 사태'에 대해 시민단체에 사과했다. 이는 검찰이 충청리뷰에 대한 부실 수사와 보복 수사를 인정한 사례로, 서영제 검사장은 "주임검사가 혐의점이 분명하다고 보고하는 상황에서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퇴직 후 회고록에서는 태도를 바꿔 시민단체의 주장을 '언론사주를 봐주라는 떼쓰기'로 치환했다. 이러한 사과의 배경에는 수사 정당성을 담보할 동력 상실과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둔 검찰 인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25.08.18 15:06 ㅣ 민경명(minkm626)
  • 8화검찰 비판기사 못 쓰는 지역 언론, 20년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2002년 검찰을 소환한다] 중앙 언론들의 지대한 관심... 지역 언론의 아쉬운 보도 태도

    충청리뷰 사태에 대한 전국 언론의 관심과 달리, 지방 언론은 냉소적이거나 검찰 시각을 그대로 받아쓰는 보도 태도를 보였다. 이는 '언론 풍토'와 지방 언론의 시민·노동 운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정식 전 CBS 대표는 "지역 언론에게 검찰은 성역"이라며 권력기관 비판 기사를 쓰지 않는 풍토를 비판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충청리뷰의 검찰 특활비 기사 출고 반대 사태에서 보듯 지방 언론의 검찰 비판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25.08.04 10:56 ㅣ 민경명(minkm626)
  • 7화검찰의 보복 수사 준동... '공정한지 리뷰해 보자' 나선 언론들

    [2002년 검찰을 소환한다] <충청리뷰> 사건에 타 언론 보도 이어져... 검찰, 전전긍긍

    청주지검은 비판 언론 <충청리뷰>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표적 수사를 펼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제보에 의한 수사다"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펼쳤다. 하지만 수사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면 검찰의 포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
    25.07.25 09:40 ㅣ 민경명(minkm626)
  • 6화검찰에 맞선 시민들의 용기... 30년만에 재현된 '제2의 동아사태'

    [2002년 검찰을 소환한다] '충청리뷰 백지광고 사태'와 시민들의 격려광고

    청주지검의 충청리뷰 광고주 수사와 대표이사 구속으로 광고주들이 광고를 취소하면서 백지광고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1974년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태를 연상시키는 '제2의 동아사태'로 불렸다. 검찰의 수사는 광고 탄압을 통한 언론 통제 의도로 해석되었고, 이에 맞서 시민들은 격려 광고로 연대했다. 광고 탄압은 언론의 경제적 종속 구조를 심화시키고 자기검열을 강화하는 권력의 저급한 언론 통제 수단이다. 충청리뷰는 시민사회의 지지로 위기를 극복하며 지역 독립언론의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25.07.22 15:00 ㅣ 민경명(minkm626)
  • 5화"검찰이 군림하려는 행태 바로 잡겠다" 시민들이 저항한 까닭

    [2002년 검찰을 소환한다] 충북 지역 45개 시민사회단체, "검찰의 잘못된 행태 바로잡겠다" 나서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주검찰의 충청리뷰 보복 수사에 맞서 연대하고 저항한 사례를 다룬 기사다. 청주지검이 충청리뷰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 수사를 시작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은 '청주지검 공권력 횡포 규탄 도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대응했다. 시민들은 백지광고로 충청리뷰를 응원하고, 검찰의 언론탄압을 규탄했다. 이 활동은 지역 시민사회 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지방 검찰의 그릇된 권위에 맞선 시민사회의 역할을 보여주었다....
    25.07.17 14:30 ㅣ 민경명(minkm626)
  • 4화검찰, 보복 수사 단서 못찾자 전형적 별건 확대... 서원대로 불똥

    [2002년 검찰을 소환한다] '보복 수사의 정점', 신입생 모집 앞둔 서원대 김정기 현직 총장 구속

    충청리뷰의 <법화, 그 깊은 상처> 제하의 검찰 비판 보도 이후 검찰의 보복 수사는 주주 관련 회사에 대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또한 10월 11·12일 양일간에 걸쳐 자치단체 광고예산을 집중 수사한데 ...
    25.07.14 16:02 ㅣ 민경명(minkm626)
  • 3화"우리에게 직접 칼 대라" 검찰에 선언한 언론, 그리고 벌어진 일

    [2002년 검찰을 소환한다] '비리 언론사'로 옭아맬 단서 못 찾자 '조바심', 융단 폭격식 수사

    [관련 기사]"검찰 수뇌부가 격앙, 당분간 조심해라"... 그 경고, 무시한 이유 https://omn.kr/2efqg'법화(法禍)… 그 깊은 상처'라는 제하의 검찰 비판기사는 결국 '검풍'의 단초가 됐다. 심상치않은 청주지검 내부의 분위기가 전달됐고 보도 10...
    25.07.10 08:59 ㅣ 민경명(minkm626)
  • 2화"검찰 수뇌부가 격앙, 당분간 조심해라"... 그 경고, 무시한 이유

    [2002년 검찰을 소환한다] '무리한 인신 구속 지적' 보도에 모진 보복 수사

    이 기사는 2002년 충청리뷰가 보도한 '법화(法禍), 그 깊은 상처' 기획기사와 '지방 검찰 알아 모시기' 화제 박스 기사가 검찰의 심기를 건드려 보복 수사를 받게 된 사례를 다룬다. 청주 지역 구속률이 전국 최고였음에도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한 보도 이후, 검찰은 신문사 주주 회사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수사를 진행했다. 이는 언론의 게이트키퍼 역할과 검찰의 권력 남용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역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한 검찰의 예민한 반응을 드러낸다....
    25.07.07 15:30 ㅣ 민경명(minkm626)
  • 1화23년 전 검찰에 맞섰던 이들, 잊어선 안 되는 까닭

    [2002년 검찰을 소환한다] 검찰 비판 기사가 불러온 무자비한 보복 수사

    2002년 충청리뷰 검찰사태는 검찰 비판 보도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 수사로 시작된 지역사회 인권 투쟁이자 언론 지평을 지켜낸 역사다. 검찰은 비판 기사에 대해 수개월간 표적·보복 수사를 벌였고, 신문사 발행인과 광고주, 대학총장까지 구속했다. 이에 시민들이 맞서 싸웠고, 이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 되었다. 2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웅변하는 사례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25.07.02 16:32 ㅣ 민경명(minkm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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