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시선

시민사회의 시각으로 우리 사회와 시민사회 정책을 짚어보는 <사단법인 시민>의 정책칼럼

정치
연재 종료

기사6
사단법인 시민

6화 오래된 식민지, 비영리법인
일제의 잔재이자 헌법과 충돌하는 비영리 설립 허가제, 이제는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전환해야 할 때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는 반면,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는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일제 식민지배 시대의 유산으로,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충돌한다. 주무관청 담당자의 자의적 재량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이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현실은 시민사회 활동을 제약한다. 이로 인해 비법인단체가 양산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제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일제의 식민잔재로서 폐지되어야 한다....

25.11.26 13:22 ㅣ 사단법인 시민(simin25)
5화 효율성의 그늘, 민간위탁 법제화가 놓치고 있는 공공성

# 민간위탁제도의 등장과 확산민간위탁은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미 1950년대 이래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형태가 광범위하게 나타나 왔으나, 우리나라 행정법제상 민간...

25.10.29 11:06 ㅣ 사단법인 시민(simin25)
4화 보조금 사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투자가 되려면

공익단체, 사회적 가치 창출의 파트너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내용...

25.09.23 13:41 ㅣ 사단법인 시민(simin25)
3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제도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는 국민공회, 시민사회위원회, 시민사회기본법 등을 담은 정책협약을 체결했으나,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이 약속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검토했지만, 정책 설계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부재했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단체를 '부패 카르텔'로 낙인찍고, 시민사회 관련 조례와 제도적 기반을 폐지했다. 영국이 시민사회를 존중하는 협약을 발표한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시민사회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논의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25.08.26 15:54 ㅣ 사단법인 시민(simin25)
2화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후퇴에 부처
사라짐으로 비로소 보이는 것

대전시가 NGO지원센터 폐지에 이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에서 시작되어 중앙정부로 확산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2022년 정권교체 이후 전국적으로 후퇴하는 현상의 일부다. 조례 폐지 이유로 '상위법령 폐지'를 들고 있으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은 원래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필자는 정책이 사라져도 참여했던 시민들은 사라지지 않으며, '참여의 중독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시민참여가 다시 확대될 것이라 전망한다....

25.07.17 16:03 ㅣ 사단법인 시민(simin25)
1화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시민사회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정 비전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둘러싼 제언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기본사회'가 국정 방향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기본사회 실현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존재한다. 필자는 기본사회 실현의 안전한 길이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 활성화, 사회적 연대 강화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현장성과 연대, 혁신을 통해 위기를 메워왔으며, 정부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 공동생산자, 공공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해왔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전략만으로는 부족하며, 시민사회의 참여와 숙의, 공론이 필요하다.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25.06.24 16:22 ㅣ 사단법인 시민(simin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