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더 이상 연구실의 기술이 아니라, 법정에 서서 판사와 변호사의 언어로 심판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성형 AI가 그려낸 그림과 쓴 문장에 저작권을 줄 수 있을지, 알고리즘이 채용과 대출에서 차별을 저질렀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제조사와 개발자 중 누가 법정에 서야 할지, 세계 곳곳의 법원은 전례 없는 질문들에 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법정에 선 인공지능」은 이러한 질문들이 실제 소송과 판결 속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와 법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따라가는 30회 연재입니다. 지식재산권, 알고리즘 차별, 제품 책임, 프라이버시·얼굴인식, 딥페이크, 정신건강과 챗봇, AI 환각과 전문가 과실, 인공지능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등 여덟 개 전장에서 대표 소송과 판결을 하나씩 짚습니다. 판결과 함께, 미국, 유럽연합, 영국,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소송 동향과 대응 체계를 비교하며, 소송이 곧 규범을 대신하는 시대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한국 인공지능 법제의 현주소와 한계를 점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입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이 연재는 기술 찬양도, 공포 마케팅도 아닙니다. 법정 기록과 판결문, 각국의 입법과 행정지침을 토대로, 인공지능을 둘러싼 갈등이 실제로 어떻게 ‘사건’과 ‘판결’의 언어로 번역되는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동시에 세계의 법정에서 축적되는 경험이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 저작권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와 어떻게 교차하는지도 살펴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규칙은 결국 법정에서 완성됩니다. 「법정에 선 인공지능」은 그 과정에 함께 서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