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헌법 기행

싱가포르의 헌법을 공부하는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기존의 동남아시아 헌법 기행에 이어지는 작업입니다.

여행
연재 중

기사6
여경수

6화 싱가포르 헌법 기행에서 느낀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
결국 헌법이란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약속... 창이공항으로 향하며

싱가포르 헌법 기행 마지막 날, 아시아문명박물관에서 해상 실크로드 유물을 관람하며 한국 역사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에서는 일본 점령기 역사와 13차례 개헌 과정을 살펴보았다. 1965년 공화국 선언 이후 인민행동당이 주도한 개헌은 권력 제한보다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1988년 집단대표선거구제 도입은 야당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태형과 사형이 집행되는 싱가포르는 법에 의한 지배는 실현했지만, 권력 제한 기능은 약화되어 있다. 창이공항으로 향하며 헌법은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약속임을 되새겼다....

26.04.11 13:46 ㅣ 여경수(ccourt)
5화 헌법은 도시의 언어로 쓰인다
싱가포르 도시계획전시관에서 멀라이언 파크까지

3월 17일 저녁, 싱가포르 도시계획전시관을 방문해 도시 모형을 관람했다. 싱가포르는 공공주택 인종 비율 설계, 보행자 전용 다리 등 헌법 가치를 도시 공간으로 구현했다. 호커센터에서 사테를 먹고, 국립도서관에서 독립 전 다큐멘터리와 동남아시아 헌법 자료를 살펴봤다. 에스플러네이드 예술회관에서 문화 도시로 거듭나는 싱가포르를 느꼈고, 주빌리 브리지를 건너 멀라이언 파크에 섰다. 강변 주점과 숙소에서 싱가포르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기행을 정리했다....

26.04.10 08:08 ㅣ 여경수(ccourt)
4화 싱가포르 '삼수이' 동상 앞에서 어머니를 떠올린 이유
헌법이 설계한 공존, 디아스포라의 역사... 리틀 인디아에서 차이나타운까지

싱가포르의 인도·페라나칸·차이나타운 헤리티지 센터를 방문하며 다민족 공존의 역사를 살펴본 기록. 래플스가 인종별로 구획한 거주지는 지금도 특화 상권으로 남아있으며, 싱가포르 헌법은 토착민인 말레이인 보호를 명시하고 소수인종 유보 대통령 제도를 운영한다. 타고르와 네루의 흔적, 붉은 두건의 삼수이 여성, 공작새 특별전 등을 통해 이주와 정착의 고단한 역사를 되새기며, 다양성 속 통합이라는 국가 이념의 평화로운 실현을 기원했다....

26.04.09 10:25 ㅣ 여경수(ccourt)
3화 최첨단 건물의 싱가포르 대법원에 가보니
법의 지배는 있으나 권력의 제한은 약하다

싱가포르 대법원과 국회를 방문한 필자는 최첨단 시설 속에서도 실질적 권력분립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목격했다. 건국 이후 인민행동당이 계속 집권하며 사법부는 위헌 결정을 단 한 건도 내리지 않았고, 집단대표선거구제는 야당 성장을 구조적으로 제한한다. 온라인 허위정보 방지법 등으로 언론과 학계의 정부 비판도 억제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까지 결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필자는 싱가포르에 경제적 번영만큼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기를 바랐다....

26.04.08 08:18 ㅣ 여경수(ccourt)
2화 식민지 시절 건물들이 남아 있는 싱가포르

싱가포르 내셔널 갤러리는 20세기 초 식민지 시절 시청과 대법원 건물을 연결해 만든 미술관이다. 영국은 이곳을 해협식민지 통치의 핵심지로 삼았으며, 이 건물에서 1945년 일본의 항복과 1965년 싱가포르의 독립이 선언되었다. 옥상에서는 과거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국기가 휘날리던 자리에 이제 싱가포르 국기가 게양되어 있다. 식민지 시절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건물을 둘러보며, 영국의 헌정주의가 피지배민에게는 선별적으로만 적용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영국 유학을 통한 지식 축적이 독립 후 자체 헌정질서 구축의 토대가 되었다....

26.04.07 08:20 ㅣ 여경수(ccourt)
1화 식민의 흔적을 자산으로 삼은 도시
싱가포르 헌정 질서의 첫인상

3월 15일 브루나이에서 싱가포르로 향한 헌법 기행. 1819년 래플스가 계획한 국제무역도시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축출되는 형태로 독립했다. 리콴유 총리는 독립 선언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싱가포르는 의원내각제와 독자적 법체계로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국가가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리콴유의 아시아적 민주주의 논쟁의 현장을 걸으며, 식민 유산을 자산으로 전환한 싱가포르 헌정 질서의 독특함을 발견했다....

26.04.06 11:04 ㅣ 여경수(c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