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서서히 망가지는 몸... 노동자들은 '불확실한 위험'에 시달린다
직업성 암, 희소질환 사망을 예방하려면
대법원은 2017년 LCD 노동자, 2025년 배전전기원의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며 첨단·전통 산업 모두에서 노동자들이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한다고 판시했다.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관여해온 필자는 산업 발전 과정에서 노동 건강권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한다. 직업병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자료의 통합 관리와 노동자 열람권 보장,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일터 중심 산재정보 관리 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직업병 실태를 온전히 드러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6.04.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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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운(ki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