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정상화 촉구' 특별 칼럼

['YTN 정상화 촉구' 특별 칼럼]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지난 2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서 YTN의 최대주주 유진그룹에 대한 청문 안건 처리가 무산됐다. 해당 안건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 추천 위원 2명이 퇴장하면서, 정족수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청문은 최...

26.08.26 10:23 ㅣ 이호찬

17화 방미통위의 응답을 기다리며... 우리에겐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

['YTN 정상화 촉구' 특별 칼럼] 김영욱 이화여대 교수, 한국언론정보학회 공공서비스미디어위원회 위원

YTN은 단순히 뉴스를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다. 하루 24시간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권력을 감시하고, 재난과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공적 정보를 전달하는 보도전문채널이다. 어떤 권력이 들어서고 어떤 자본이 주주가 되더라도 뉴스...

26.08.19 10:38 ㅣ 김영욱

16화 '폭염 속 108배' YTN 구성원들... 이제 방미통위가 답할 차례

['YTN 정상화 촉구' 특별 칼럼]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이 구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하면서 YTN 지배구조를 둘러싼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방통위원 2인만으로 이루어진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26.08.12 10:12 ㅣ 김동찬

15화 지연된 정의, YTN의 정상화를 위하여

['YTN 정상화 촉구' 특별 칼럼] 이남표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객원교수

낯선 이국의 공항에서 항공기 출발이 불분명한 이유로 자꾸만 지연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기상악화와 같은 자연현상 때문은 아니라고 한다. 처음에는 곧 해결되겠거니 하고 기다릴 수 있지만, 그 기다림이 두어 시간을 넘어서면 조바심이 ...

26.08.05 11:11 ㅣ 이남표

14화 반칙으로 얼룩진 'YTN 사태'... 국가기관은 뭐하고 있나

['YTN 정상화 촉구 특별 칼럼] 김성순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변호사)

어느 인간 사회에서나 반칙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칙 행위는 그 자체로 직접적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유무형의 공공재를 파괴하는 간접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모든 사회가 반칙 행위자를 제재하고 반칙이 없는 상태로 원상복귀를 꾀한다. 사회적 건...

26.07.29 10:27 ㅣ 김성순

13화 YTN 사태, 유진그룹에게 더 시간을 줄 수는 없다

['YTN 정상화 촉구' 특별 칼럼] 서수민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YTN 사태, 유진그룹에게 더 시간을 줄 수는 없다서수민/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AP통신은 자사를 “언론의 해병대”로 지칭한다. 적진에 최초로 투입되고, 마지막까지 남아 가장 어렵고 험한 싸움을 도맡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난 해병대처럼 ...

26.07.23 10:38 ㅣ 서수민

12화 YTN 문제 해결이 '윤석열 언론 쿠데타' 종식이다

['YTN 정상화 촉구' 특별 칼럼]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2023년 9월 11일, 필자를 포함해 윤석열 정권에서 해임·면직된 방송 관련 기관장 네 사람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정부의 언론정책을 ‘사실상의 언론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

26.07.15 10:15 ㅣ 권태선

11화 방미통위의 심사숙고는 정의를 지연시킬 뿐

['YTN 정상화 촉구' 특별 칼럼] 최용문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法諺)이 있다. 이는 최근 YTN 정상화와 관련된 논의를 표현한 법언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구 방통위’라고 함)가 과거 YTN 최다액출자자를 공기업에서...

26.07.08 13:39 ㅣ 최용문

10화 광장을 다시 시민에게, YTN을 다시 공론장으로

['YTN 정상화 촉구' 특별 칼럼] 이창현 언론시국회의 학술위원장, 국민대 교수

민주주의는 한 번의 선거에서 끝나지 않는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윤석열 내란세력에 맞서며 광화문, 한남동, 그리고 남태령을 메웠던 응원봉 시민들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무너진 ...

26.07.01 10:02 ㅣ 이창현

9화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방미통위는 뭘 더 기다리는가

['YTN 정상화 촉구' 특별 칼럼]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지난 4월 17일 2차 전체회의에서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외부 법률자문단 구성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신중한 법리 검토'와 '균형 있는 숙의'라는 명...

26.06.24 11:05 ㅣ 강문대

8화 YTN 민영화의 절차적 하자, '헌법적 가치'로 치유해야

['YTN정상화 촉구' 특별 칼럼] 권형둔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울행정법원이 2인 방통위 체제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정책으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이 유진그룹에 매각됐으나, 법원은 합의제 기구 본질을 위반한 졸속 승인이라고 판단했다. 매각 이후 YTN의 저널리즘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소유구조 공영화와 의사결정 민주화로 정치권력과 자본의 개입을 막는 법적 방화벽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26.06.17 10:19 ㅣ 권형둔

7화 정치적 독립, 공영적 지배구조, 혁신 경영... YTN 정상화에 필요한 세 가지

['YTN정상화 촉구' 특별 칼럼] 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전 연합뉴스, YTN기자

"결론적으로 출범이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지 못한 YTN은 무도한 정권을 만나 졸지에 사적 기업에 매각되는 수난을 당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추후 정권교체 등의 계기로 공영적 정체성 회복의 기회는 열려 있다고 ...

26.06.10 10:30 ㅣ 최영재

6화 '신뢰도 1위'였던 YTN이 왜... 방미통위가 지금 해야 하는 일

['YTN 정상화 촉구' 특별 칼럼] 박석운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 공동대표·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

[#장면1] 2024년 12월 16일, 김백 YTN 사장은 윤석열 일당의 내란 범죄와 관련해서 윤석열 일당의 주장에 따라 '부정선거 펙트체크'하라는 취재 지시를 하였다. 취재 지시 시점은 국회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12월 14일)된 지 ...

26.06.02 10:30 ㅣ 박석운(aabb0011)

5화 YTN 노조가 2년째 유진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이유

['YTN 정상화 촉구' 특별 칼럼] 정유신 YTN 기자

YTN 노조가 1년째 유진 자본의 영구 장악 시도에 맞서 8차례 게릴라 파업과 매일 피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9년 해직 투쟁으로 일군 사장추천제와 임면동의제 등 공정방송 제도가 유진 강점기 2년간 무너졌고, 내란 동조 성향 기사 239건이 보도됐다. 법원은 유진그룹 대주주 변경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편법 유상증자와 승인 조건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방미통위의 6월 결정을 앞두고 YTN 노조는 유진 퇴출과 공적 소유 재편을 준비하고 있다....

26.05.27 10:55 ㅣ 정유신

4화 모든 것이 나빠진 YTN을 위한 '마지막 변명'

['YTN 정상화 촉구' 특별 칼럼] 정준희 한국언론정보학회 공공서비스 미디어 위원회 위원장

YTN은 한때 공적 소유구조에 기초를 둔 보도전문채널이었으며, 종사자의 오랜 투쟁에 걸쳐 보도와 제작 부문의 자율성을 확보해온 역사를 가진 방송사였다. 물론 공적 소유구조를 지닌 모든 공기업이 그러하듯, 정권이 움직일 때마다 출렁이...

26.05.20 10:02 ㅣ 정준희

3화 2년간 YTN에서 벌어진 일들... 방미통위의 '직권취소'가 필요하다

['YTN 정상화 촉구' 특별 칼럼]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정권의 내란 시도와 이후 탄핵정국 시기에도 다수 언론은 내란세력들의 정치적 행보와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관행을 유지하였다. 한국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음에도 이들 언론은 '기계적 중립'과 '따옴표 저널리즘'으...

26.05.13 10:10 ㅣ 채영길

2화 YTN 정상화, 무너진 공론장의 '내란'을 종식하는 길

['YTN 정상화 촉구' 특별 칼럼]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한국방송학회 공영미디어연구회장

YTN 30년 역사는 한국 민주주의의 굴곡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다. 1995년 국내 최초의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로 개국한 이래, YTN은 9시 뉴스 중심인 지상파 3사의 보도 공백을 메우며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

26.05.06 10:08 ㅣ 최영묵

1화 방송 역사상 유례없는 일... 'YTN 매각 사태' 해결, 더 과감하고 신속해야

['YTN 정상화 촉구' 특별 칼럼] 원용진 서강대 명예교수·전 YTN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민주주의에 입각한 사회 어디에서도 방송을 단순한 상업적 재화로 취급하지 않는다. 여론을 형성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에 더 큰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방송을 사회의 중추적 신경망 혹은 공론 공간으...

26.04.29 10:09 ㅣ 원용진(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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