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재판 방청기 - 오마이뉴스 시리즈

11화 공소장서 줄줄이 빠진 사실... 검사는 '객관의무' 지켰나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방청기 ⑪]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실은 모두 빠진 검찰 공소장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증명하는 당사자다. 그러나 그것이 법에 규정된 검사 역할의 전부는 아니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익에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일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26.09.29 17:30 ㅣ 김의철(kimec777)
10화 검찰 '허구의 탑' 뿌리째 흔든, 윤석열 정부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재판 방청기 ⑩] 같은 '3년 재승인', 왜 한쪽만 범죄가 됐나?

2023년 5월, 검찰이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과 방통위 간부, 그리고 심사위원들을 기소하며 내세운 공소장의 핵심 전제는 다음과 같다.“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표 및 심사의견서 제출을 통해 평가는 종료되었고, 그 이후 집계된 결과를 변경...

26.09.16 17:16 ㅣ 김의철(kimec777)
9화 검찰 조사만 25번... 등골 서늘하게 만든 검사의 한 마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재판 방청기 ⑨] 양아무개 국장 "지금도 수면제 없이는 잠 못 자"

2026년 9월 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 13 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에 나선 양아무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의 담담하면서도 때때로 목이 잠...

26.09.13 17:44 ㅣ 김의철(kimec777)
8화 수시로 뒤바뀐 '유령혐의'... 검찰에 짓밟힌 30년 공직자의 삶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재판 방청기 ⑧] 구속 영장 핵심 내용, 공소장선 사라져... 방통위 차 과장이 밝힌 심경

3년 8개월전인 지난 2023년 1월 7일, 이른바 'TV 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형사 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심사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 지원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양야무개 방송정책국장과 차아무개 방...

26.09.09 11:13 ㅣ 김의철(kimec777)
7화 검찰이 입증 못 한 '조작'... 짓밟힌 학자가 털어놓은 공포의 순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재판 방청기 ⑦] 정아무개 심사위원 "빼앗긴 일상 되찾고 싶다"

지난 9월 1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13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이 전격 감사에 착수한 지 4년 3개월 만이자, 검찰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

26.09.04 11:39 ㅣ 김의철(kimec777)
6화 '한동훈 시행령' 법정서 문제제기...재판부, '공소기각' 할까
[TV 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재판 방청기⑥] 예정된 결심 공판 미뤄져...검찰 뒤늦게 증거 추가 채택 요구

(1,2,3,4,5편에서 계속)지난 7월 3일 이른바 ‘TV 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의 30차 공판이 열린 서울 북부지방법원 702호 형사 대법정.이날 방청석에는 평소와 달리 필자 혼자는 아니었다.재판부가 결심 공판을 예고해서인지취재진...

26.07.07 16:13 ㅣ 김의철(kimec777)
5화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 공모 관계도 특정 못한 검찰의 황당 의견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 재판 방청기⑤] '포괄적 진술 거부권'으로 맞선 침묵

*이전기사에서 이어집니다.- 1편 <법정 증언으로 무너진 밀실의 증거...흔들리는 검찰 공소장 https://omn.kr/2isk7>- 2편 <"협조하지 않으면 국내 소환"...한 실무자의 일상을 파괴한 검찰 https://omn.kr/2it4s>- 3편 <"감사원...

26.07.01 11:56 ㅣ 김의철(kimec777)
4화 '한상혁 위법 저질렀냐'는 검찰...야당 추천 방통위원의 놀라운 증언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 방청기④] "심사위원장이 점수 아는 건 정상적"...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의 이구동성

*이전기사에서 이어집니다.- 1편 <법정 증언으로 무너진 밀실의 증거...흔들리는 검찰 공소장 https://omn.kr/2isk7>- 2편 <"협조하지 않으면 국내 소환"...한 실무자의 일상을 파괴한 검찰 https://omn.kr/2it4s>- 3편 <"감사원...

26.06.29 15:00 ㅣ 김의철(kimec777)
3화 "감사원, 결론 정해놓고 의견 강요"...심사위원들의 '반전 증언'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 재판 방청기③] 허물어진 '재승인 점수 밀실 조작' 공소 내용

*이전기사에서 이어집니다.- 1편 <법정 증언으로 무너진 밀실의 증거...흔들리는 검찰 공소장 https://omn.kr/2isk7 >- 2편 <"협조하지 않으면 국내 소환"...한 실무자의 일상을 파괴한 검찰 https://omn.kr/2it4s>검찰이 '...

26.06.26 10:55 ㅣ 김의철(kimec777)
2화 "협조하지 않으면 국내 소환"...한 실무자의 일상을 파괴한 검찰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 재판 방청기②] 한상혁 위원장 "미치겠네" 발언은 어떻게 왜곡됐나

- 1편 기사 <법정 증언으로 무너진 밀실의 증거...흔들리는 검찰 공소장 https://omn.kr/2isk7 > 에서 이어집니다.지난 2026년 3월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702호 대법정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피고인...

26.06.24 09:46 ㅣ 김의철(kimec777)
1화 법정 증언으로 무너진 밀실의 증거...흔들리는 검찰 공소장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 재판 방청기①] 모래성처럼 허물어진 검찰 논리

글을 시작하며KBS 사장이었던 필자는 지난 2023년 9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법 해임을 당했다.기나긴 법정투쟁 끝에 지난 해 8월 최종 승소해 명예나마 다소 회복됐다.하지만 여전히 법정을 계속 오가며 고통속에서 진실을 회복하기 위해 ...

26.06.22 17:32 ㅣ 김의철(kimec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