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형사재판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 결심공판] 특검, 1심과 같은 징역 23년 구형... 5월 7일 선고 예정

[내란 1심 선고] 사실관계·법리 다툼에서 모두 패배...무기징역 선고 후 '윤어게인' 지지받으며 퇴장

내란특검 15년 구형했지만... 지귀연 재판부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

구형 30년보다 12년 낮은 형량... 재판부 "노상원, 폭동행위 자체에 직접 개입 안했다"

[내란 1심 선고] 모든 혐의 유죄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피고인, 사과의 뜻 내비치지 않아"

재판부, 윤 조정관 주장 '사실일 수도 있다' 판단... "국회활동 저지 행위 인식했다고 볼 증거 부족"

"윤석열·김용현, 국회가 제 기능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특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구형

[1심 선고 현장] 재판부, 이상민 내란 행위 질타...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도 강조

지귀연 부장판사, 오는 19일 오후 3시 선고 공판 중계 결정

무작위 추첨... 대법관 후보 윤성식 포함 형사1부, 대등재판부 12부 배당

[1차공판] '12.3 내란' 및 '박성재 역할' 판단한 이진관 재판부... 윤석열·김건희·심우정 등 증인 채택

특검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 제기"...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듯

"증거 인멸 우려 있다" 법정 구속... 내란 특검 구형량보다 8년 늘어나

21일 오후 2시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사건 선고... 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이어 생중계 허용

신속 재판 위해 '월·금' 심리하기로, 26일 첫 공판... 박성재, '위증 혐의' 이완규 모두 "혐의 부인"

[분석] 공수처 수사권, 서부지법 영장, 비화폰 임의제출 모두 적법성 인정... '실체 판단' 장애물 사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