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후 출국시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때와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안의 본질을 호도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대방에 뒤집어씌우는 행태가 유사하다는 겁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도 명품백 사건처럼 여론이 악화되면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 대사 논란이 불거진 후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은 '선 공수처 소환, 후 귀국' 원칙입니다. 공수처의 소환 요청이 있으면 이 대사가 언제든 귀국해 조사에 응할 거라는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도 이 대사 귀국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총선 패배 위기감에 귀국을 종용한 게 용산과 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쳐질 뿐입니다.
하지만 여권의 이런 대응은 사건을 축소해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국방부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후 출국시켰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 대상자인 이 전 장관을 총선의 악영향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외로 내보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를 규명하려면 이 대사 임명 철회가 우선돼야 하는데 귀국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여론호도용에 불과합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당시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은 이와 유사했습니다. 사안의 핵심은 대통령 부인이 비공식 자리에서 명품백을 받았고, 돌려주지도 않았다는 사실인데 여권은 김 여사 사과 문제로 사건을 축소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KBS대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며 사과 아닌 사과를 하는 것으로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당시 한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 발언으로 차별화란 평가를 받았으나 그후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언론보도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사실상 가이드라인 제시, 수사 무력화 의도
대통령실이 이 대사 논란의 책임을 공수처에 떠넘기는 것도 김 여사 명품백 사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대통령실은 '도피 출국' 의혹이 공수처의 조사 지연과 부당한 출국금지 조치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인데, 명품백 사태 때 영상을 촬영한 재미 목사를 공격한 것과 같은 양상입니다. 나아가 대통령실이 이 대사의 출국논란을 두고 야당과 공수처, 좌파언론이 결탁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한 것도 명품백 당시 '저열한 몰카공작'이란 주장과 흡사합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책임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뒤집어씌우기 전략입니다.
대통령실이 사실상의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수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사실상 수사 개시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8일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로서도 대통령실의 공세에 위축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이 대사 귀국 문제가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본질적 쟁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 대사가 적당한 시점을 택해 귀국할 경우 임명과 출국 과정의 문제점이 덮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신임 공수처장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규명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가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