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으로 구속...검사가 그에게 "무섭다" 한 까닭

지난 10일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내세워 내란 재판과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건강 악화 이유 중에는 무더위에 따른 고통도 있다. 구치소에서는 에어컨 대신 선풍기가 돌아간다. 예산 문제도 있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정당국의 설명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에어컨이 가동되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그해 11월 보석으로 출소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서울구치소의 지독한 더위를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다. 사건의 중요한 두 당사자가 1년 차이로 같은 구치소에 들어간 것이다. 신 전 위원장이 '구치소 선배'인 셈이다.

윤 전 대통령 수감에 대한 소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슬기로운 구치소 생활'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원효 사상의 핵심인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언급하며, 마음먹기에 따라 구치소 생활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의 구치소 체험담을 요약하면 "고통스럽게 덥긴 하지만 독방은 그나마 견딜 만하다"는 것.

신학림이 겪은 여름의 구치소 생활

- 얼굴이 좋아 보인다.

"그 안(서울구치소)에서는 더 좋았다.(웃음)"

-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원래 자유로운 영혼인 데다 자연인이기에 잘 지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이 구속된 사건의 발단은 20대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초 <뉴스타파>의 대장동 사건 관련 보도다. 당시 <뉴스타파>는 자사 전문위원인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 전 대주주 김만배씨의 사적 대화, 이른바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과거 수사 내용을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를 봐줬다는 게 골자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김용진 당시 <뉴스타파> 대표, 보도를 한 한상진(현 <뉴스타파> 총괄 에디터) 기자, 김만배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1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3년 9월 1일 당시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에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검찰 수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 윤 전 대통령도 신 전 위원장처럼 여름에 들어갔다.

"지난해 내가 들어갔을 때는 한 달가량 날씨가 흐렸다. 7월 중순 이후 본격 더위가 찾아왔다. 이번 여름이 덥다고 하는데 지난해도 유난히 더웠다."

- 과거 입감 전 신체검사를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는데.

"요즘 재소자는 충분히 인권을 누린다. 20~30년 전 반독재 민주화 투쟁하다가 들어갔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와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다. 김대중 정부 때 만든 국가인권위원회 덕분이다. 시설, 운영 체계뿐 아니라 교도관 태도 등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수용실은 여러 재소자가 함께 쓰는 혼거실과 독거실(독방)로 나뉜다. 윤 전 대통령은 2평(6.6㎡)짜리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위원장이 있었던 독방과 비슷한 크기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수용된 독방은 3~4평대였다. 윤 전 대통령에게 두 사람보다 작은 방이 배정된 것은 과밀 수용 탓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용실은 대체로 직사각형이다. 그래야 누워 잘 수 있으니. 두 평이면, 화장실 포함해 가로 2m, 세로 3m 된다. 화장실은 유리문으로 구분돼 있는데, 문 아랫부분에 선팅을 하거나 종이를 붙여놓았다. 좌변기에서 일 볼 때 하반신이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다. 다만 얼굴은 밖에서 교도관이 볼 수 있게 해놓았다."

서울구치소는 3층짜리 슬래브 건물이다. 처음 지었을 때 지붕이 없었다.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동별로 지붕 얹는 작업이 진행되다가 예산 부족으로 중단돼 아직 지붕이 없는 동이 많다고 한다.

"지은 지 오래돼서 시설이 낡았다. 지붕 안 씌운 동은 복사열 때문에 굉장히 덥다. 특히 3층 수용자는 여름에 굉장히 고통스럽다. 나는 처음에는 3층에 있다가 2층으로 옮겨갔다. 어느 날 운동 시간에 3층 독방 수용자가 '어제 46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 온도계도 없는데 어떻게 아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사형수였다."

구치소에서 사형수를 특별대우하는 건 일종의 전통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교도관은 물론 일반 재소자까지 배려해 주는 분위기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이후 형 집행은 중단한 상태지만, 제도 자체는 살아 있기에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다. 신 전 위원장은 "아마도 그 사형수에게 온도계를 보여 주지 않았나 싶다"고 추측했다.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착용한 명찰. ‘공은’ 공범이 있음을, '15중2'는 15동 2층 2번 방을 뜻한다. '1911'은 수용자 번호.조성식

신 전 위원장이 작은 명찰을 내보였다. 구치소에서 수의에 붙였던 명찰이다. '15중2 1911'이라고 적혀 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3층을 '상', 2층과 1층은 각각 '중', '하'로 부른다. '15중2'는 15동 2층에 있는 2번 방이라는 표시다. '1911'은 수용자 번호다. 동마다 독방이 있는데, 보통 1~3번 방이 독방이라고 한다. 방 번호는 동별 출입문에서 가까울수록 빠르다. 즉 1번 방이 가장 가깝다. 4번 방부터는 혼거실인데, 기본이 4평(약 13㎡)이다.

"혼거실은 7, 8명이 쓴다. 낮에도 같이 앉아 있으면 비좁은데, 누워서 잘 때는 살이 붙을 지경이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는가? 특히 여름에는. 독방 쓰는 사람으로서 그분들에게 미안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독방에는 관물대(사물함)와 책상(밥상 겸용), 접이식 매트리스, TV, 선풍기, 세면대, 좌변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신 전 위원장이 머물던 독방에는 매트리스와 세면대가 없었다. 독방 시설도 대상에 따라 차별이 있는 셈이다.

방 입구 벽에 설치된 선풍기는 중앙통제식이다. 50분 돌아가고 10분 멈춘다. 신 전 위원장은 선풍기가 꺼지는 시간에는 종교단체에서 기증한 부채로 더위를 달랬다. 더위가 지나면 선풍기는 철거한다.

화장실 공간에는 바가지와 세숫대야, 물통이 있다. 세수하거나 몸을 씻으려면 변기 옆에 설치된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 사용한다. 더운물은 안 나오고 찬물만 나온다. 독방 수용자는 물 사용이 자유롭기에 굳이 공중목욕탕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

"공중목욕탕은 동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 이용한다. 한 동에 70명 안팎인데,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순서가 돌아간다. 찬물도 나오고 따뜻한 물도 나온다. 독방 수용자는 여름에는 잘 안 간다. 자기 방에서 찬물 끼얹으면 되니까. 하지만 혼거실 수용자는 대부분 간다. 7, 8명이 화장실을 같이 쓰고 거기서 식기 세척까지 해야 하니 물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독방이라도 밤에는 물 사용을 자제한다. 오래된 건물이라 방음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더운 여름에는 화장실 창문을 반쯤 열어놓기에 옆방 소리가 더 잘 들린다고 한다. 그는 취침 시간인 밤 9시 이후에는 되도록 좌변기 물도 안 내렸다고 한다.

'일체유심조'...구치소 식사에 만족한 까닭

▲1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가 나오고 있다.권우성

구치소 일과는 규칙적이고 단순하다. 좁은 공간에서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된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점호를 받는다. 배식은 약 5시간 간격이다. 아침은 6시 15분, 점심은 11시 반, 저녁은 오후 4시 반에 먹는다. 점심 식사 후 운동 시간이 있다. 독방 수용자는 1시간, 혼거실 수용자는 30분이다. 취침 시간은 밤 9시.

식사 시간이나 운동 시간 외에는 방 안에서 걷거나 TV를 보거나 신문/잡지나 책을 읽는다. TV 시청은 아무 때나 가능하다. 지상파 방송 뉴스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종합편성채널(종편)도 나오는데, 주로 오락프로그램과 드라마다.

신문/잡지는 매월 구독료만 내면 매체 제한 없이 원하는 대로 볼 수 있다. 책은 30권까지 방에 갖다 놓고 읽을 수 있다. 신 전 위원장은 평소 시간이 없어 읽지 못했던 책을 구치소 안에서 맘껏 읽었다고 한다. 밤 9시 이후에는 밝은 등은 끄고 흐린 등을 켜둔다. 불 때문에 잘 못 자는 사람은 안대를 구입해 착용한다.

음식과 식사는 어떨까? 뜻밖에도 신 전 위원장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구치소에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사고방식이 어땠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는 바깥 환경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역설적으로 자유를 느낄 수도 있다. 윤석열처럼 호사스럽게 산 사람은 고통스럽겠지만, 나처럼 잡초 인생을 산 사람에게는 별것이 아니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에게는 밖에서 먹던 것보다 좋게 느껴질 수 있다. 집에서는 아침에 나온 반찬을 점심이나 저녁에 다시 먹기도 하지 않나? 근데 구치소에서는 김치 빼고 매번 반찬이 바뀐다. 국 포함 1식 3찬이 기본인데, 4찬이 나올 때도 있다. 영양소나 기초대사량을 충족해 주는 반찬이기에 나는 충분하다고 봤다."

- 비교적 만족한 건가?

"만족 정도가 아니다. 영치금으로 제철 과일도 사 먹을 수 있고, 김이나 멸치볶음, 라면, 소시지도 주문할 수 있다. 일주일에 세 번 주문하는데, 품목과 개수는 정해져 있다. 약은 한 달에 두 번 신청할 수 있다."

- 윤 전 대통령이 그 안에서 너무 잘 먹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다.

"그의 식성과 품성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수감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원효는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구속된 다음 날 검사 앞에 조사받으러 갔을 때 '나한테 무한 자유와 절대 자유를 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말했다. 검사가 '대놓고 욕하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하기에 '진심이다'라고 말해줬다.

60여 년 살면서 나 자신한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거기서는 뭘 하든 종일 자기한테 집중한다. 역설적으로 말해, 이게 절대 자유다. 누가 해코지도 안 하고, 누가 간섭하지도 않는다. 딸이 카네기 책을 넣어줬는데, 한 문구가 꽂혔다. '당신은 시간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 말을 되새겼다."

독방 수용자들 간에는 접촉이 금지돼 있다. 운동도 각자 배정된 공간에서 따로 해야 한다. 운동장은 농구 코트의 3분의 1 크기다. 파놉티콘처럼 원형 구조로, 각 운동장이 조각조각 나뉘어 분리돼 있다. 재소자들은 이를 '피자판'이라고 부른다.

"구치소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재소자들 간 대화다. 대화를 허용하면 암호로 교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방 수용자들 간 대화는 엄격히 금지한다. 독방이 혼거실보다 편하기는 한데, 이런 게 단점이다. 외로움과 적막함,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독방 생활이 더 힘들 수 있다. 시간도 잘 안 가고."

- 독방에서 사형수도 많이 봤겠다.

"처음엔 몰랐는데, 빨간 명찰이 자주 보이기에 알아보니 사형수였다."

- 서울구치소에 꽤 많은 사형수가 모여 있다고 들었는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사형 집행을 검토한다고 해서 서울구치소로 많이 이감됐다고 들었다. 내가 있는 동에서 본 사형수만 6, 7명이다."

낙천적인 성격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는 구치소 생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원이 부족해 고생한다며 교도관의 노고를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출정을 다닐 때 구치소 측에서 넥타이를 허용한 데 대해선 "구치소 수칙 위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탄핵당하기 전까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니 머리 손질 정도는 배려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구치소에서 끈이나 허리띠는 절대 금물이다. 자칫 극단적 선택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를 두면 안 될 일이었다."

신학림 "진실은 드러날 것, 초조할 이유 없어"

신 전 위원장의 녹음파일이 촉발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모양새다. 이 사건을 깊이 취재하고 재판도 여러 차례 방청한 내가 보기에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뉴스타파> 보도와 신학림-김만배 두 사람의 사적 거래를 인과관계로 엮은 것이다. 두 사안을 무리하게 연결만 안 했어도 기소 논리가 그토록 뒤엉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책 거래의 문제점은 보도의 허위성과 별개로 따질 일이었다.

그런데 뚜렷한 증거도 없이 거액의 책값이 허위 보도의 대가이고 그것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단정하는 바람에 공소장이 뒤죽박죽됐다. 재판부가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하고 한때 공소 기각을 검토했을 정도로. 검찰이 몰리는 분위기는 재판부가 바뀐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신 전 위원장과 <뉴스타파> 측은 향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울 생각이다.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다. 명예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이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공소 기각으로 재판은 끝난다. 그런데 신 전 위원장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진실이 드러날 기회가 차단당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내 사건의 진실은 시간이 가면 다 드러날 것이다. 재판이 길어지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 망할 사람이 누구인지 정해져 있으니 초조해할 이유도 없다."

#신학림 #서울구치소 #윤석열

패밀리사이트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