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성탄절이 더 나은 이유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24년 12월16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배웅 나온 동료 의원과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고 있다.유성호

여권 일각은 물론 종교계 등 사회 각층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사면 시기로 광복절 보다는 성탄절이 더 합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정권 출범 두 달만에 정치인 특사를 단행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이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조 전 대표로서도 너무 이른 사면이 오히려 향후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올 연말 성탄절 특사가 적기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진보진영과 중도층 일부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이 필요하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 체제의 대표적 권력 남용 사례가 '조국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국을 표적삼아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먼지털이 수사의 전형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조국 뿐 아니라 일가족을 겨냥해 압수수색을 70번이나 벌이는 등 전례없는 인권탄압을 자행했습니다. 드러난 혐의에 비해 법원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습니다. 범여권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요구가 터져나오는 것도 윤석열이 저지른 불의를 바로잡자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사면 시기입니다. 사면권이 오롯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그에 따른 국정 부담도 전적으로 대통령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고민이 깊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권에서 조 전 대표 광복절 특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권이 바뀐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임기 초반에 특정 정치인을 사면한다면 오만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미국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우려되는 민감한 시기입니다.

조 전 대표의 형기와 법적 조건도 걸림돌입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출소는 내년 12월이어서 현시점에서 형기의 4분의 1 가량을 소화한 셈입니다. 형기절반 이상 소화 전에 특별사면이 이뤄지는 경우가 드문 사면법 관례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칫 조 전 대표 사면이 사회 전반의 형평성 논란으로 번져 이 대통령 리더십에 균열을 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조 전 대표 사면이 이뤄진다면 성탄절이 적합다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 제기됩니다. 통상 성탄절 특사가 큰 규모로 이뤄질 뿐더러 그때는 조 전 대표가 형기 절반을 넘게 돼 법적 시비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대통령으로서도 임기 초반을 지나면서 국정이 안정된 환경에서 보다 적극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복절 사면이 어려워지면 자연스레 다음번 특사 포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조 전 대표도 이번 광복절 사면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지난달 옥중 언론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29일 발간된 '조국의 공부'에선 "정치라는 마지막 소명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기에 여러 지위 상실도 유죄 판결도 속 쓰리지 않다"고 담담하게 심경을 전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선 사면권 행사 때마다 그 대상을 두고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전직 대통령과 여야 주요 정치 거물 등이 사면혜택을 받았지만 부작용과 비판이 상당했습니다. '통합'을 공언한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보수진영에서도 상응할만한 특사로 균형을 맞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김건희특검 수사가 한창인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셈법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래저래 광복절은 정치인 사면을 단행하기 어려운 조건임에 분명합니다.

#이재명 #특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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