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한겨레 4면 기사.
한겨레
1) 윤상현, '여성 공천' 명분으로 김영선 밀었다
2022년 창원의창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주도한 정황을 보여주는 속기록 내용이 14일 공개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윤상현은 2022년 5월 10일 국민의힘 공관위 회의가 시작되자 '여성 공천'을 명분으로 김영선이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여성이 워낙 없다 보니까 국회의원, 지방선거 할 때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는 걸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이) 여성에 인색했다"며 "사진 한번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한 장면은 다 여자다. 오늘(윤석열 전) 대통령 서명할 때 전부 남자"라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태균과 통화하며 "공관위에서 나한테 (명단을)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을 해줘라 그랬는데"라며 "내가 (윤)상현이한테 한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상태였다.
그러나 공관위 회의에서 홍철호 당시 전략기획부총장은 "(김영선과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장) 둘이 경선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고, 강대식 의원도 "그것도 괜찮다"며 동의했다.
그러나 윤상현은 "김종양은 지역에서 한 거 없고 김영선은 윤석열 캠프에서도 오랫동안 해왔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고, "(민주당은 여성인) 김지수가 정해져 있잖아. 여론조사한 거 보면 여자는 여자만 (내보내야 한다)"며 "경선은 촉박하고 단수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이 "창원에 김영선이 공천 받으면 시장 선거도 망칠 수 있다고 말하는 현직 국회의원도 있다"며 "굉장히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좀 더 객관적으로 하려면 내일(여론조사를) 돌려봐도 된다"고 만류했지만 윤상현은 "그냥 오늘 끝내자"고 표결을 밀어붙였다.
이 표결에서 김영선이 과반을 획득해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됐고 재보선에도 당선됐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경쟁력 있는(인물이 있는)데 불구하고 왜 이 사람(김영선)이 생뚱맞게 하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강대식은 윤상현이 김영선을 밀자 "다 정해놓고 (한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윤상현은 2024년 윤석열 부부의 개입으로 창원의창 공천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해 9월 19일 페이스북에 "당시 공심위원장으로서 오직 공정한 공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기는 공천을 단행했고 7개 지역 중 5곳에서 승리했다"며 "공천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윤상현은 지난 7월 특검팀 조사에서는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영선 공천은 공관위 표결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뜻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부탁받은 윤석열이 윤상현에게 공천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2) 윤석열, "한동훈은 빨갱이"라며 군 동원 별렀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해외 순방 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라고 비난하며 군 동원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특검팀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결심하는 과정에 총선 참패 후 야당과의 극한 대립은 물론 한동훈 취임 후 '김건희 특검법' 등으로 증폭된 당정 갈등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
신문사들이 입수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윤석열은 지난해 7월 10일 미국 하와이의 한 호텔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라고 말하며 민주당에 대한 비난과 함께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 김용현은 여기에 동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강호필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귀국 후인 12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윤석열의 하와이 발언을 전했다.
그는 "분위기가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장관님이 막아야 한다", "조치를 해달라.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김용현이 위험한 발언을 하며 동조를 강요하니 나는 전역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식은 "이 자식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며 "내가 조치할 테니 너는 전역할 생각하지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는 취지로 답한 뒤 당시 김용현에게 연락해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윤석열은 원내대표로 선출된 추경호에 대해선 신뢰를 보내면서 결속을 다져왔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윤석열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2분쯤 추경호에게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했다. 추경호는 윤석열의 요청에 따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효력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결심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한동훈이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하자 추경호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
특검팀은 한동훈이 2차계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원내대표실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데리고 당사로 이동한 점도 문제삼았다.
추경호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3) 검사들 집단반발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 기류 강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8명 중 6명이 검찰 개혁의 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해 폐지 입장을 굳혔다.
중앙일보가 12일 추미애 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당 법사위원 8명에게 접촉해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묻자 6명이 '폐지'라고 답했다.
검사 출신 의원 2명(김기표 박균택)은 응답하지 않았고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답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절대 다수인 6명 의원(김용민 박지원 서영교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선 것이 확인된 것이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허점이 있어도 사건 관계인을 불러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지난 9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제도 개혁 추진단' 설치를 협의할 때만 해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신중히 하자는 기류도 있었는데 법사위의 강경 기조가 재확인된 셈이다.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이번 집단항명 사태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당내 기류가 더 강해졌다"고 말했고, 또 다른 법사위원도 "이젠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말을 못 하겠다는 말이 더 나온다"고 전했다.
'보완 수사권 불가론'은 여당 전반으로 확산 중이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비공식적으로 '보완 수사권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확산 중이다. 검찰에 더 이상 개전의 정이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4) 한미 팩트시트, 이르면 14일 공개
지난 2주 동안 발표하지 못했던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팩트시트가 곧 공개된다.
양국의 팩트시트 협상은 12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회동하기 전 진전을 보였다. 늦어도 이번 주 중, 이르면 14일이라도 공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이유는 핵잠수함 관련 문안을 두고 미 국무부·에너지부·국방부·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 내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동아일보에 "팩트시트 문안은 확정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국의 핵잠 건조 추진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핵잠 건조 장소나 협정 '개정' 등 구체적인 표현 없이 포괄적 수준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팩트시트에는 핵잠 건조 추진에 한미 정상이 동의했다는 취지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프로세스에 미국이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안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팩트시트가 발표되더라도 원자력 분야 추가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팩트시트 발표 후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에 관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고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도 공개할 예정이다.
5) 서울시-국가유산청, '종묘 대전' 2라운드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일대 19만4089.6㎡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 또는 증설할 때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바깥 지역이라도 이런 가치에 중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될 경우 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의 조치는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영향평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가유산청은 최고 145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세운4구역에 대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유네스코의 요청을 서울시에 3차례 전달했으나, 서울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회신하지 않았다. 2년 가량 소요되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으면 재개발이 그만큼 지연되거나 아예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7일 세계유산지구 지정 이후 입장과 대응책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6) '의료비 폭등' 우려 남기고 미국 셧다운 사태 종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43일 만에 끝났다.
미 연방 하원이 12일 본회의에서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서명식을 열어 셧다운 종료를 선언했다.
트럼프는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며 "민주당은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했고, 수백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식료품 지원 혜택을 중단시켰다"며 "(내년) 중간선거 등 중요한 시기에 그들이 저지른 일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건강보험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지급 연장은 공화당의 거부로 끝내 무산됐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없어지면 미국의 저소득층은 지금보다 2~3배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중간선거까지 이 문제가 계속 쟁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얘기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공화당은 협상 과정에서 보조금을 1년 연장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했어야 했다"며 "내년 초에 의료비를 급격히 증가시켜 수백만명이 보험을 잃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항명 검사 단죄" … 검찰 몰아붙이는 여당
▲ 국민일보 = 탈원전 일단 멈춤, 고리 2호기 재가동
▲ 동아일보 = 李 "가난한 사람에 비싼 이자 '금융계급제' 개혁"
▲ 서울신문 = 멈췄던 고리 2호기 재가동 李정부 '에너지믹스' 신호탄
▲ 세계일보 = 멈췄던 고리 2호기 다시 돌린다
▲ 조선일보 = 중장 대거 물갈이 31명 중 20명 교체
▲ 중앙일보 = 멈췄던 고리 2호기 2년반 만에 재가동
▲ 한겨레 = "내년 6대 분야 개혁" 잠재성장률 반등 사활
▲ 한국일보 = 李 "잠재성장률 반등" 6대 구조개혁 신호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