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13 11:06최종 업데이트 25.12.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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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국가보다 정당을 중시하는 길을 선택한 최악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1년 후에는 다 찍어준다"는 말로 표결 불참에 따른 정치적 영향 가능성을 일축합니다. <오마이뉴스>는 12.7 탄핵 보이콧에 가담한 105인의 면면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편집자말]
2024년 12월 3일, 그 날은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자신의 SNS에 남겼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열린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 발의 기자회견' 소식도 전했다. 최 의원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이행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야기하거나 용인하는 조항들을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약 11시간 후,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담을 넘지 못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그는 다음 날(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령이 장애인들에게 더 공포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소식을 듣고 국회로 왔을 때 모든 문은 잠기고 어마어마한 인파로 막혀서 저로서는 도저히 담장에 조차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늘 배리어프리의 중요성을 외쳤던 제가 물리적 '배리어(장벽)'를 느끼는 암담하고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몸은 장벽으로 본회의장에 함께 할 수 없었지만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대한 마음은 이미 찬성 버튼을 백만 번은 더 눌렀던 것 같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정치인의 의무

2025년 9월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임 대변인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최보윤 수석대변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2월 4일, 장애인단체들이 일제히 비상계엄을 규탄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였다. 1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는 "세계 장애인의 날에 행해진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적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바로 전 날, 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단체 명의의 성명이 발표된 것이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규탄도 이어졌다.

22대 국회의원 중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은 단 세 명이었다. (지난 10일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하며 비례대표를 승계받은 이소희 의원이 국회에 입성해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은 현재 네 명이 됨. 기자 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7 탄핵 표결에 참여했다. 김예지 의원도 참여했다. 최보윤 의원은 불참했다.

그러자 최 의원에 대한 장애인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들은 12월 12일 윤석열 탄핵 표결에 최 의원이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최 의원은 정부를 향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할 것을 엄중히 이야기해 왔던 의원이다. 그런 최 의원이 7일 탄핵소추안 표결 때 본회의장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계엄령과 같은 비상사태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같은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사람이 장애인 비례대표 아닌가... (중략) 최 의원은 법률가이기 전에 양심을 가진 민주시민이다. 그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장애인 비례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임해달라."

실제로, 그 역할이 무엇인지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11조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무력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침묵 하나 - 탄핵 표결 불참 비판에 대해

2025년 11월 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최 의원은 12.3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에 불참했다. 그 후 12.3 계엄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2025년 1월 9일, 최 의원 SNS)"고 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보수? 우측 깜빡이 켜면서 좌회전 불법 유턴하는 '정치의 음주운전(2025년 2월 24일, 최 의원 SNS)'"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이 대표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2024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됐다.

다음은 최보윤 의원의 12.3 계엄 이후 주요 정치적 선택이다.

2024년

12월 4일 : 12.3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에 불참했다.

12월 7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

12월 10일 : 12.3 비상계엄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12월 26일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2025년

1월 6일, 15일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앞 집결에 불참했다.

2월 17일 :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에 불참했다.

3월 1일 : 극우세력의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 불참했다.

3월 12일 : 탄핵심판 각하 촉구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6월 5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특검 표결에 불참했다.

7월 14일 :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리셋코리아 발대식(전한길 연설)에 불참했다.

# 침묵 둘 - 김예지 의원 비하 논란에 대해

2025년 11월 16일, '박민영·감동란의 김예지 비하 논란' 소식이 알려졌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냐"며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발언했다. 해당 채널 진행자의 입에서는 차마 글로 옮기기 어려운 수준의 막말도 쏟아져 나왔다.

김예지 의원은 11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단순한 개인 공격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공적으로 소비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번에도 그러한 잘못된 언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서미화 의원도 분노했다. 11월 2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개인을 향한 혐오를 넘어 263만 장애인을 향한 차별이자 폭력"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아서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장애 비례대표 의원이 고작 세 명뿐입니까? 장애인은 배려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존재란 말입니까?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입에서 장애인을 향한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기 전에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263만 명의 장애인이 느꼈을 모욕감을 떠올리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 의원의 분노가 터져 나온 다음 날(11월 21일), 최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은 '대여 샤우팅 화제된 최보윤, 공수 올라운더 역할'이란 제목의 <서울신문> 기사였다.

해당 기사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핏대를 세우며 '대장동 이재명'을 외치는 최 의원을 두고 당원들 사이에서 '샤우팅좌(강하게 고함을 잘 지르는 사람)'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최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저격한 박민영 당 미디어 대변인이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지만 당 지도부 일원인 최 의원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신중 모드를 지키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프로필] 그의 명함에는 '가장 낮은 곳의 가장 밝은 등불'

2024년 4월 2일, 당시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책위원장과 최보윤 비례대표 후보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단체와 국민의미래와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 공약을 손영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로부터 전달 받고 있다.유성호

1978년 4월, 서울에서 태어났다. 아주중학교, 한영외국어고등학교를 거쳐 199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했다.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후 다음 해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다.

사법연수원 시절 의료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대륜 등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주로 의료사고, 산업재해 등 사건을 맡아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에 힘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에도 장애인 권익 보호 관련 각종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최 의원의 '1호 법안'은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영향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평등정책법안이다. 그의 명함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한다.

'가장 낮은 곳의 가장 밝은 등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을 거쳐 2025년 8월 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이재명 정부 저격수'로 주목받고 있다.

12.7 탄핵박제 105인 시리즈 전체 기사 보기( https://omn.kr/2bxjc )

12.3 불법계엄에 대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6월 5일,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은 "대통령이 동원한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같은 당 의원들의 릴레이 반성을 제안했다. 6월 6일,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8월 12일, "1년 후에는 다 찍어준다"고 했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12.3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사과하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각자가 고해성사하며 서로 또 용서하고 국민으로부터 대용서를 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12월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12.3 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당시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그리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거듭나겠습니다'는 제목의 공동 사과문을 통해 "저희는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주도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12월 3일, 개별적으로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한 경우도 있었다.

권영세 의원은 "여당 중진으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김대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변명도 어떤 단어도 그 책임을 가릴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오랜 시간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사과의 글을 올린다"고 했다. 배현진 의원은 "구구하게 긴 변명하지 않겠다.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정성국 의원은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적이었고 명백한 잘못이었다"고 했다. 한지아 의원은 "어떠한 수식어와 변명없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제까지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은 33명이다. (12월 4일 현재, 가나다 순)

고동진,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대식, 김미애,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용원, 윤상현, 이상휘, 이성권, 정성국, 정연욱, 조은희, 진종오, 최형두, 한지아.

다음은 12.7 탄핵 보이콧 105인 명단(가나다 순)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용산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건(비례),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대식(부산 사상구), 김도읍(부산 강서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민전(비례), 김상훈(대구 서구),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소희(비례),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위상(비례),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장겸(비례),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김희정(부산 연제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상웅(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훈(부산 북구을),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박수영(부산 남구),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박정훈(서울 송파구갑), 박준태(비례), 박충권(비례),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백종헌(부산 금정구)



서명옥(서울 강남구갑), 서범수(울산 울주군),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지영(부산 동래구),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송언석(경북 김천시), 신동욱(서울 서초구을),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안상훈(비례),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우재준(대구 북구갑),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유용원(비례),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달희(비례),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이종배(충북 충주시),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인요한(비례, 2025년 12월 10일 사퇴),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정연욱(부산 수영구),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배숙(비례), 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조지연(경북 경산시),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진종오(비례)



최보윤(비례), 최수진(비례),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추경호(대구 달성군)



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한지아(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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