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투표 가결, 꺼지지 않는 응원봉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2024년 12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 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탄핵 투표가 가결된 뒤 응원봉을 흔들며 노래를 합창하고 있다.
이정민
이번 사태에서 군 장성과 국무위원, 경찰 지휘부 등이 내란의 조력자였다면 법원과 검찰, 극우 정치세력은 사태를 축소하고 은폐한 공범이었다. 이들 엘리트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없어 시민 위에 군림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졌고, 결국 내란에 가담했다. 내란 사태에서 드러난 건 윤석열의 독재자 본성뿐 아니라 권력의 중추를 형성하는 엘리트 집단의 저열함과 탐욕이었다.
군경 등 무력 기관과 관료 엘리트들에 단죄는 그나마 진행중이지만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할 사법 엘리트들에 대한 징치(懲治)는 아직 요원하다. 윤석열 부부 범죄를 눈감아준 검사들은 여전히 버젓하게 활동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에 반발해 태업하고 항명하는 검사들도 여전히 전세를 뒤집을 기회만 노리는 모습이다.
정치 엘리트 집단인 국민의힘은 스스로 자멸의 길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체포를 막아서고, 내란이 아니라고 옹호한 그들이야말로 한국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윤석열을 대통령에 오르게 한 것도, 독재자로 만든 것도 국민의힘이고, 아직까지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한 채 극우 세력에 기생하는 것도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 유죄 판결에도 바로 입장을 내지 못한 채 이들 눈치만 보고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 가운데 전례없는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은 이런 국가 엘리트의 합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정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 그릇된 출세욕과 특권의식, 맹목적 복종이 내란을 만든 것이다. 시민이 갖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엘리트 집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하고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만 두드러졌다.
내란의 종식은 단순히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 기형적이고 부패한 엘리트들이 국민과 유리된 특권 세력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바꾸고 깨트려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민주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공격하는 세력을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개혁과 검찰청 폐지는 아직 미완의 과제고, 극우 정치세력에 대한 심판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행히 윤석열이 심판받은 날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헌법적 위기를 시민들의 힘으로 되살린 것은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 현상을 볼 때 자랑스런 일이다. 하지만 '빛의 혁명'을 마무리하기에는 갈 길이 아직 멀다. 그 엄연한 사실을 윤석열 1심 선고가 웅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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